문서번호 대기정책과-7931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신규진 김덕환 05/03 윤재삼 협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지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3개 지역을 선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21.2.8.) ？？ 회의개요 ○ ○ ○ ○ , , ？？ 회의내용 ○ 선정위원별 자치구에 대한 선정·평가 항목 점수를 부여하고 최고점수와 최소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3개 지역선정 - (선정·평가항목) 지원 및 관리방안 적정성(10점), 계획수정·보완 가능성(20),사업기대효과(20), 자치구 추진의지(30), 지정조건 충족도(20) ○ 사업효과 및 관리적정성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구역 적정범위 설정 ○ 집중관리구역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 검토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600,000원 = 100,000원/인 × 6인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선정결과 및 선정위원회 보완사항 안내(시 → 자치구) ？？ 향후계획 ○ 선정 자치구 계획서(안) 제출 : ’21. 5. 31. ○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 : ’21. 6월 초 ○ 환경부 협의 : ’21. 7월 중 ○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 ’21. 8월 중 붙임 1. 선정 대상지역 현황 1부 2. 서약서, 선정？평가표 등 서류일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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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326
본청
대기정책과-7931
D000004248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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