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817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우건 박서영 임춘근 이진형 05/03 김성보 협 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1. 4.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기간(2021. 12. 31.)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적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회주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6조(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 예정으로 인한 신규 민간위탁 추진 필요 ○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격한 수탁기관 선정 ○ 2015. 12월 제264회 정례회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가결 후 6년 경과 ※ 6년(’16~’21) 민간위탁 이후 2022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시점 기준 2 운영현황 ？？ 위？수탁현황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협약기간: 2019. 11. 21. ~ 2021. 12. 31. ○ 사업예산: (단위: 천원) 구분 사업예산 합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 인력구성: 총 6명 연번 성명 직위 업무분장 비고 1 2 3 4 5 6 ○ 주요사무 -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요성과 ○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발굴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 토지지원리츠(3회), 매입리모델링형(3회) - 사회주택 사업자 육성을 위한 사업자 컨설팅 ？ 법률 자문(12회), 건축？커뮤니티 자문(5회), 사업제안서 자문(4회) - 코로나19 방역？소독 실시(30건, 447호) ？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물 유지？관리 비용 지원 및 입주자의 안전 확보 - 코로나19 생활방역키트 제작？배부(550개) ？ 입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생활방역키트 제작？배부 < 코로나19 방역？소독 > < 코로나19 생활방역키트 구성 > < 코로나19 생활방역키트 전달식 > < 코로나19 방역 캠페인 > ○ 사회주택 운영？관리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14개동, 167호) ？ 입주자의 주거 안정 및 사업자의 체계적인 사회주택 운영？관리 수준 확보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를 통한 양질의 사업자 육성 ○ 사회주택 홍보 - 사회주택 브랜드 공모전 개최(접수 1,443건) ？ 사회주택 네이밍？슬로건 등을 공모하여 심사 및 내부검토회의를 통해 선정 ？ [네이밍] 가치가(家) / [슬로건] 아름다운 어울림, 행복의 반올림 - 사회주택 포럼(조회 3,200회) ？ 사회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홍보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 ？ TBS,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홍보 - 사회주택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사회주택’을 검색하면 사회주택 홈페이지가 표시되게 하여 사회주택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 ○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 기업사회공헌(CSR) 사업 연계 사회주택 민간자금 발굴 ？ 서울시와 민간기업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의 민간자금 연계 사업 추진 ？ 맞춤형 공간 컨설팅을 통해 전용주거공간 및 공동체공간을 개선 ？ 사회주택 내 공동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회주택 홍보를 강화 ○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사회주택 아카데미 기초과정 ‘사회주택 A to Z’ 운영(3회, 105명 참여) ？ 사회주택의 정책 및 이해, 건축, 커뮤니티운영, 평가？모니터링 등 사회주택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총 7시간 이수과정의 8개 강좌를 운영 < 사회주택 정책 및 이해 강좌 > < 사회주택의 건축 강좌 > - 사회주택 아카데미 심화과정 ‘역량강화교육 활력향연’ 운영(3회, 113명 참여) ？ 법무, 세무, 건축 등 사회주택 관련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분야별 2시간 이수과정의 전문 강좌를 운영 < 사회주택 법무 강좌 > < 사회주택 세무 강좌 > 3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주택공급과)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본회의) ↓ 위？수탁 협약체결 (주택공급과) ← 계약심사/협약심사 (계약심사과/법률지원담당관) ← 수탁기관 선정 (주택공급과) ？？ 수탁기관 선정개요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간: 협약체결일자 ~ 2023. 12. 31. ○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자격조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6조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 주요사무 -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업 비: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수탁기관 선정절차 일상감사 의 뢰 → 공개모집 공 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평 가 → 적 격 자 협 상 → 위？수탁 협약체결 ○ 일상감사 의뢰(주택공급과 → 감사담당관) - 의뢰근거:「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5조(일상감사 의뢰) - 의뢰시기: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대상업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신규 민간위탁사업 또는 재위탁사업 ○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2021. 10. 11.(월)~10. 24.(일) <14일> - 공고방법: 市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접수일시: 2021. 10. 26.(화) 10:00~16:00 ※ 공개모집 공고 이후 제안서 접수결과 유찰된 경우, 공개모집 재공고 및 제안서 재접수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주택공급과(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제안서 평가(적격자 심의) ※ 사회주택위원회 개최계획 별도 수립 예정 - 평가방법: 사회주택위원회 개최？운영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6조 - 평가기준: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80점) - 평가주체: 사업담당자 → 정량평가 / 사회주택위원회 → 정성평가 - 평가진행: 제안설명(20분) → 질의응답(10분) → 점수부여 → 최종의결 ※ 평가결과 합산(정량+정성)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결정하고, 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적격자 협상 / 위？수탁 협약체결 - 적격자 중 협상순위대로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등을 협상 - 협상 후 조정된 내용 및 계약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수탁 협약 체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구성항목 소요예산 구성비율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 운영비 여비 교육훈련비 임차료 우편통신비 유인물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사업비 ①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② 사회주택 운영？관리 ③ 사회주택 홍보 ④ 사회주택 민간자금 개발 ⑤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소계 합 계 5 향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 2021. 7월 ？？ 제302회 임시회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제출 : 2021. 8월 ？？ 일상감사 의뢰 : 2021.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1. 10월 ？？ 사회주택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 2021. 11월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 2021. 11월 ？？ 적격자 협상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021. 12월

22824848

20210927150326

본청

주택공급과-5817

D000004247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