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재의뢰-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4995호(21. 3.29), 디자인정책과-4948호(21.4.23)와의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사전협의 및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2021. 4. 1 ~ 21) 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의견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붙 임 : 1. 상정안건 서식(수정)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4. 사전 심사 협의부서 통보 공문 각 1부. 끝. 디자인정책과장 ★주무관 이효진 유니버설디자인팀장 송한비 디자인정책과장 04/30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5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5층 디자인정책과 / 전화 02-2133-2727 /전송 / hjlee2000@seoul.go.kr / 부분공개(5)
22821227
20210927153032
본청
디자인정책과-5264
D00000424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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