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527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고지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전영부 김영호 11/26 박진용 협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전규제심사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전규제심사 계획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 ？？ 개정의 필요성 ？ 조례 - 안정적인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하며,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23호) ※ 현재 29개 공영차고지 입주업체 사용허가 기간 : ’18.7.1.~’21.6.30. ？ 시행규칙 - 2004년도 준공영제 도입 등을 반영한 입주우선순위 변경 - ’20.6월 시행규칙 제정 이후 입주 우선순위 불변 ？？ 추진경위 ？ ’00.05.20 : 공영차고지 조례 제정(시내버스 및 CNG충전소만 사용허가 가능) ？ ’00.06.05 : 공영차고지 시행규칙 제정 ？ ’04.02.16. : 버스운영체계개편 기본계획 수립(준공영제 도입) ？ ’08.11.~’17.3. : 사용허가 범위 확대(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관광버스, 택시, 화물 등) ？ ’20.09.24. 공영차고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수립 ？ ’20.10.5.~11.2.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협의(법무담당관 등 5) ？ ’20.11.05. 입법예고(시보,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067호, 3068호) ？ ’20.11.25. 입법예고 종료 ？？ 규제심사 내용 ？ 규제심사 주요내용 : 규제의 필요성, 적정성 등 ？ 규제 사전검토결과(법무담당관) - 조례 : 심사대상 2건 ？조례개정안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조례개정안 제4조의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 규칙 : 기심의(’20.6.18. 제154차 규제개혁위원회)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제4조 사용허가 대상자 지정 ？(현행)시내버스 등 7개 운송사업자, 충전시설사업자, 교통안전공단 ？(개정)충전시설사업자 추가(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제4조의2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기존 입주업체의 재계약(서울시와 협의·허가된 양도·양수 등 포함)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공영차고지 입주가 필요한 경우 ？？ 규제 사전심사 개요 ？ 안건 : 규제사항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자체 심사 ？ 일시 : ’20.11.27. (금) 10:00 ？ 장소 : 주차계획과 회의실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참석수당 : 45만원(150,000원×3명, 외부위원)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행정운영경비(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기본경비(주차장관리계정),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향후계획 ？ ’20.11.27. 사전규제심사(주차계획과) ？ ’20.12.03.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주차계획과 ⇒ 법무담당관) ？ ’20.12.11.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주차계획과) ？ ’20.12.18. 법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주차계획과) ？ ’20.12.30.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 ？ ’21.01.21. 규칙안 공포(법무담당관) ？ ’21.02(초). 시의회 제출(법무담당관 ⇒ 기획담당관 ⇒ 시의회) ？ ’21.03(초). 시의회 의결 이송(시의회 ⇒ 기획담당관 ⇒ 주차계획과) ？ ’21.03(중). 조례규칙심의회(범무담당관) ？ ’21.03(말). 조례안 공포(법무담당관) 붙임 1. 조례 입법예고문. 2.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3. 규제영향분석서. 4. 법무담당관 공문서 및 규제사전검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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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4527

D000004132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