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561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안계훈 양유창 04/10 이병수 협 조 주무관 김희정 주무관 김한종 주차시설(주차장, 부대시설) 대행사무 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주차시설(주차장, 부대시설) 대행사무 점검 계획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이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부대시설 포함)의 2018년 대행사무 처리 내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코자 함. ？？ 근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분담)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대행계약 시행(주차계획과-18431, ’16.12.30) -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관리 대행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대행사무 현황 ？ 사업대상: 공영주차장 138개소 17,482구획(’18. 5.기준) 합계 직영 제3자위탁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개소수 주차구획수 138 17,482 47 12,972 91 4,510 ？ 대행기간 : 2017. 1. 1. ~ 2021. 12. 31.(5년) ？ 주요 위탁사무 - 공영주차장(주차장외 용도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 포함) 관리·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 주차장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보증금, 관리비 등 징수 ？ 편성예산 : 33,189백만원(`18년) ？？ 지도·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서울특별시 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 교통시설운영처) ？ 대상 기간 : 2018. 1. 1. ~ 2019. 3. 31. ？ 점검 기간 : 2019. 4. 10.(수) ~ 5. 24.(금) ？ 점검 방법 : 서류 및 현장(방문) 점검 ？ 점 검 자 : 주차관리팀 5명 ？ 점검방법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2 참조) - 협약서 이행 여부(주요사업계획 추진현황, 사무처리, 안전관리 등) - 회계·예산관리, 고용 및 근로 환경 - 재산관리 실태(재물조사), 성과점검 등 ？？ 세부점검 계획 1. 서류점검 ？ 기 간 : 2019. 4. 10.(수) ~ 4. 30.(화) ？ 점검분야 :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안)편성 행정사항, 예산집행, 재산관리 등 ？ 주요 점검사항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붙임 2 참조) - 2018년 주요 사업계획 정상추진 여부 · 기구 및 인력 운영계획,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 사무편람 작성 여부 · 처리부서, 기간, 과정, 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 구분 명시 - 재산관리 현황 ·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업그레이드 관리, 지산관리 적정 여부 -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현황 - 유관 부서(기관)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이행 여부 - 민원처리 실태 - 시설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적정 여부 - 사업비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 여부 ？ 세부추진 일정 - `19. 4. 10. ~ 4. 19. 요구자료 제출목록 제출(공단 → 市) - `19. 4. 22. ~ 4. 30. 제출자료 분석(제출자료 부실·부적합시 점검기한 연장) 2. 현장(방문) 점검 ？ 기 간 : 2019. 5. 1.(월) ~ 5. 10.(금) ？ 점검분야 : 협약내용 이행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 점검반 구성 : 주차관리팀장 등 5명 점검인원 점 검 자 비고 직급 성명 5 행정5급 양 유 창 주차관리팀 공업5급 안 계 훈 행정6급 김 희 정 행정6급 김 한 종 행정7급 김 문 희 ？ 주요 점검사항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붙임 2 참조) - 사무편람 비치 및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적정운영 여부 등 - 재산관리대장 등 대장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붙임 2 참조) - 시설물 사용 실태(목적 외 사용 여부) - 시설물 보수정비공사 사후관리 실태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 전기,소방 등 정기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 매뉴얼 숙지 여부 · 주요시설물 현장조사 및 비상설비(비상등, 소화기 등) 작동 여부 · 분야별 안전 매뉴얼 비치 및 이행 여부 ？ 세부추진 일정 - `19. 5. 13. ~ 5. 24. 공단방문 점검(현장점검 병행) ？？ 행정사항 ？ 시설공단 요구자료 제출목록(붙임 1) 제출 : `19. 4. 19.(금)까지 ？ 지도·점검 결과보고 : `19. 5. 31.(금) 붙임 1) 요구자료 제출목록(공단 → 市) 1부. 2)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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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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