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792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승환 박신규 박순규 이진형 04/27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윤별 「건물 온실가스 실태 및 전생애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연구과제 추가 시행 계획(안) <추가 과제 : ZEB 건축대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물 온실가스 실태 및 전생애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연구과제 추가 시행 계획 (안) <추가 과제 : ZEB 건축대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21~25년)수립 됨에 따라 기 시행중인 용역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연구과제’를 추가하여 용역을 시행 하고자 함 ※ 기 편성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분석 시스템구축」예산(9,500만원) 변경 활용 1 추 진 배 경 ？？ 녹색건축물 조성 5개년 계획(2차) 수립에 따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필요 ？？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녹색설계기준 개정필요 ※ `23년부터 10만㎡, 1천세대 /`24년부터 1만㎡, 300세대 제로에너지 국가의무화 예정 2 추 진 현 황 ？？ 용역명 : 건물 온실가스 실태 및 전생애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 주요 추가 과제 : ？？ 용역기간 : `20.11.17. ~ `21.11.16. ？？ 계 약 자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 계약금액 : 1억5천만원 ？？ 주요과업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유형별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분석 ○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도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전생애 온실가스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 3 용역 과업 추가 ？？ 과업내용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설계기준 개정(안) 도출 및 적용효과 분석 구분 당 초 추 가 비고 주요 과업 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물 유형별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및 분석 · 유형별 대표 건축물과 온실가스 배출 특성이 상이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영향원인 분석 ○서울시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도출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표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제 도출 ○서울시 녹색건축물 전생애 온실가스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확대·구분 등 기준 변경 검토 ·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실태 조사·수집·분석 · 최근 3년간 인허가 사용승인 건축물의 이행확인서 및 설계 검토서 분석 ※ 향후 주택건축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 공유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적용 효과 분석 · 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사용자 및 관계 전문가, 자치구 녹색건축 담당자 의견 수렴 ？？ 과업 추가사유 ○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21~25)과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실태 및 전생애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필요 - 탄소중립, ZEB 조기달성 목표 수립 등 로드맵 변경에 따른 개정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 자료 필요 - 탄소중립 정책과제 추진 등을 위한 필요 ○ 기 시행 중 용역의 정책과제 개발 및 조사분석 데이터와 연계 효율성 극대화 - 기 시행중 용역의 조사 분석 과업(온실가스 배출유형 등)과 연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효과를 분석하여 데이터 활용도 증대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 개발 및 녹색건축물 전생애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설계기준 수립 필요(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 4 용역변경 계약검토 ？？ 계약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용역기간 용 역 비 과업내용 ？？ 예산계획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적용현황 분석시스템 구축」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 학술용역심의 후 예산 변경 별도방침 수립(예산과 사전협의)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아름다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07-02) 건물 온실가스실태 및 전생애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07-01) ○ 예산변경 추진경위 - `20.08.05(건축기획과) :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을 위한「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PV등)시설 등 녹색건축 설계 데이터 관리 서버 구축 계획 - `21.02.18(주택정책과) : 건축·주택 현황 데이터 확보 및 행정 정보와 융합된「서울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계획」수립(주택정책과-3207) · 건축물 생애주기 기반의 건물안전 및 에너지 정보 서비스 서버구축(2023년) - `21.03.21(국토부 건축정책과) : 건축행정 전산자료 불균형 및 노후 문제해소를 위한「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3차)」사업 착수 알림(의견수렴) · 녹색건축 설계기준관련 에너지시설(PV 등) 및 사용현황 데이터 수집기능 추가 요청 ○ 예산변경사유 - 녹색건축 에너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을 계획(2020년)하였음. - 이후 2021년부터 국토부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세움터)’을 재구축 시행하고, 우리시도 ‘건축주택 종합 정보시스템’에 ‘에너지 정보서버’를 포함하여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현황 분석 시스템’ 기능을 위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요청하였음. - 녹색건축 관련 데이터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스템 유지관리에 효율적이므로 기 편성된 예산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으로 변경하여 -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온실가스 실태 및 전생에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에 추가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5 기 대 효 과 ？？ ZEB조기도입 및 건축물 전생애 관리체계에 부합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 및 용적율 인센티브조정) ？？ 2030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에 발맞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적용 데이터 확보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분석을 통한 사업효과 확인 및 향후 정책 추진 기반마련 6 향 후 계 획 ？？ `21.04월 : 학술용역 자체심사 ？？ `21.05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1.06월 : 용역 변경계약 ？？ `21.11월 : 용역준공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각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확인 점검표, 유사과제 검색결과 각 1부. 3.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검토보고서 각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각 1부. 5. 연구원 인건비 및 국내출장여비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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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7792

D0000042439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