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051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4/27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이상석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 2021년 1/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 보고 2021. 4. 기술심사담당관 - 2021년 1/4분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결과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기술직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와 용역 자체시행 1/4분기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심사대상 : 추정가격 15백만원 초과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제외대상 >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용역 ○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전 ○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적정성 검토 등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자체시행 대상용역 : 7개 분야 47개 공종 공사의 설계 등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 대 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 시행용역 중 도면작성비 신청사업 - 지원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 예 산 : 90,000천원 ※ 기관별 2,000만원 이내 배정 - 지원시기┍ (정기)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 (수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Ⅱ 2021년 1/4분기 추진실적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 심사 실적 : 400건, 2,252백만원 예산 절감 ○ 타당성심사 건수가 ’20년 대비 약 30% 감소 - 타당성심사 기준 변경에 따라 발주부서 자체 심사 건수 증가(15백만원 이하) ○ 용역비 절감률 지속 감소 추세 - 적정 대가 지급 심사, 발주부서 설계역량 향상 등으로 절감률 지속 감소 < 최근 4년 1/4분기 타당성심사 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심사건수 677 783 663 400 -263 금 액 (백만원) 요청금액 88,535 139,475 108,047 103,650 -4,397 절 감 액 4,022 4,055 2,462 2,252 -210 절감률(%) 4.5 2.9 2.3 2.1 -0.2 ○ 분야별 토목·건축이 50% 이상, 금액별 3천만원~1억원이 37% 차지 < 분야별 심사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토목·건축 기계·전기 조경 등 기타 심사건수 400 211 47 142 요청금액 105,903 86,423 9,120 10,360 심사결과 심사금액 103,651 84,578 8,954 10,119 절감액 2,252 1,846 166 240 절감률(%) 2.1 2.1 1.8 2.3 < 금액별 심사실적 > 요청 금액 계 1.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억원 1억원~ 10억원 10억원 이상 건 수 400 119 149 116 16 절감액(백만원) 2,252 81 73 599 1,499 ？？ 주요사례 ○ 제경비 및 용역기간 조정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계측관리 용역(감 33.3억) ○ 손해배상공제요율, 2021년 경인쇄단가 등 변경된 기준 적용 - 서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조성 기본설계 용역(감 50만원) ○ 직접인건비, 경비 산정 시 2021년 시중노임단가 적용 - 당산로 외 3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용역 등 8건(증 9백만원) 【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 ？？ 자체시행 실적 : 444건 실시, 16,221백만원 예산 절감 ○ 자체시행 실적 건수가 ’20년 대비 약 13% 증가 < 최근 4년 1/4분기 자체시행 실적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건 수 319 331 394 444 50 절감액(백만원) 6,515 11,847 9,970 16,221 6,251 ○ 자치구, 공사·공단의 기술용역 자체시행 건수 지속 증가 -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유사용역 자료 활용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설계 - 단순·반복 공종에 대한 표준도면 및 전문기술인력 등 활용 < 기관별 자체시행 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건 수 절감액 2021 444 16,221 83 4,342 236 7,672 125 4,207 2020 394 9,970 102 3,375 181 4,167 111 2,427 ？？ 자체설계 도면(CAD) 작성비 지원 ○ 역사문화재과 등 7개 기관(9개부서) 65,841천원 재배정 구 분 사 업 명 재배정액(천원) 합 계 65,841 문화본부 남산골 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 3,027 서울시립대학교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12,24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3,936 서울식물원 공원 내 기초질서 관련 안내시설 정비 6,12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외 6건 21,054 강동구청 2021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4,284 중랑구청 망우동성당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5,180 Ⅲ 행 정 사 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관리 ○ 1/4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유사·반복 지적사항 최신화 ○ 발주부서 안내 공문 시행 및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수정 등록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지속 추진 ○ 자체설계 도면 작성비 상반기 조기 재배정을 통해 불용 최소화 ？？ 추진일정 ○ ’21. 5.~1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추진(연중) ○ ’21. 5.~12. : 자체시행 도면 작성비 지원 안내 및 예산 재배정 ○ ’21. 12. : 기술용역 자체시행 활성화 유공 표창 붙 임 : 2021년 1분기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자체시행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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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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