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협조답변] 민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말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인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민간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복지, 보건의료, 기업 및 일자리, 환경, 문화체육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도 개인, 단체, 기업, 사단, 재단법인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72개의 민간보조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3,300여개 단체에 2,353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은 직역별 협회 등 60여개 단체에 389억원, 장애인의 낮시간 활동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126개 시설 운영단체에 231억원,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을 위해 1,606개 기업에 193억원, 노후화가 심각한 주택에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개인(지원단체 집계에는 제외함) 1,066명에 57억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을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료기관 24개에 51억원 등이었습니다. 최근 언론에는 2020년 2,35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3,339곳이 시민단체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대부분의 서울시 민간보조금 지원이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있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교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김성표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2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4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8 /전송 / hereth07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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