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하) 1. 예방과-4914(2021.4.23.)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 납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위법행위 시정되어 50％ 감면된 금액임)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지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나. 위반내용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위반(강북구 솔샘로67길 25)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한 1~3개월 지연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법』 제20조 제4항 라. 적용법규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 『소방시설』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마목 2) 1.일반기준 6)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등기) 붙 임 : 1.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 방법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서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훈식 위험물안전팀장 代이훈식 예방과장 04/28 代한기응 협조자 시행 예방과-50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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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347
본청
예방과-5066
D00000424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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