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식문화과-3482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이향옥 박정추 04/27 代박정추 협조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서 울 도 서 관 (지식문화과)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 (자산관리과-3878, 2021. 4. 8.)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1. 4. 1. ~ 10. 30. 조사기준일 : ’21. 4. 1. ○ 조사대상 : 12건 - 토지 3필지(6,442.70㎡), 건물 4개동(21,784,14㎡) 재산종류 명 칭 소 재 지 실소유(연)면적 비고 토지 용산도서관 용산구 두텁바위로 160 (후암동 30-90) 1,735.5㎡ 건 물 6,945.13㎡ 토 지 양천도서관 양천구 목동서로 113 (목동 905) 4,244.4 건 물 6,863.75 건 물 구로도서관 구로구 공원로 15(구로동 106-1) 2,537.6 건 물 고척도서관 구로구 고척로 45길(고척동 산9-14) 5,437.66 토 지 한국점자도서관 강동구 암사로 4가길 32(암사동 510-23) 462.8 ○ 조 사 자 : 지식문화과장 외 2명(행정6급 2명)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주요 조사항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파악 2 세부 조사 계획 ？？ 업무추진 흐름도 추진계획 수립 ⇒ 실 태 조 사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21. 4월 ’21. 5 ~ 8월 ’21. 9월 ’21. 10월 ？？ 단계별 추진 ○ 1단계 : 기초조사(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소관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우노드 받아 현재 재산 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 토지(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의 불일치 여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 여부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 최근 시설 보수 및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시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을 통한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3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 ○ 조사결과 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21. 10. 30. 까지 붙 임 1. 서울도서관 공유재산 현황 1부. 2. 2021년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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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문화과-3482

D000004243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