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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44 결재일자 2021.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운용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은송 정진호 05/26 진조평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5.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과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678, ’21. 4. 8.)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공동주택과 소관 관리재산 ？？ 주요 조사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유재산 현장방문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부동산 불일치정보 및 유휴토지·건물 등 활용내용 ○ 재산 취득경위 및 관리관 재지정 여부 검토 등 ？？ 조사방법 ○ 각 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총괄관(자산관리과)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세부내용 붙임 2참조) ○ 1단계 ？ 기초조사(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 ○ 3단계 ？ 정비 보완조사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 보고(위임관리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공동주택과로 결과 제출) ？？ 추진일정 붙임 1. 실태조사 대상(토지, 건물)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토지, 건물) 1부. 3. 관련부서 공문 및 자료(실태조사 방법 등) 각 1부. 4. 공유재산관리 업무 참고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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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8344

D000004263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