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749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주경곤 배희정 유영봉 04/27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2021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 보상 계획 2021.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 보상 계획 매수청구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수 절차를 이행 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계획법」제47조(매수청구 대상, 결정통지 및 매수기한 등)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6조(보상결정)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2.21.)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3.27.) ？ 보상 개요 ？ 대 상 지 구 공원명 대 상 지 면적(㎡) 소유자 보상비 (백만원) 접수일 결정일 예산 종 로 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 추진경위 - ’19. 10. 28. ~ 12. 26. : 매수청구 대상지 청구 접수 - ’20. 1. 3. ~ 2. 28. : 매수청구 대상지 현황조사 - ’20. 2. 4. : 매수청구 대상지 현장점검(종로구 합동) - ’20. 2. 21.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 결정 - ’20. 3. 27.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 결정 ？ 보상계획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기간 : 2021.4~12. ？ 보상예산 : ？ 주요 검토 내용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목, 면적, 소유자, 이용현황 등을 정밀조사 - 이해관계인 조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압류 등) 조사 ？ 보상 방법 - 감정평가업자 3인(서울시1개+자치구1개+소유자1개)을 선정하여 토지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결정 ※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하도록 통지하고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보상 ？ 추진 일정 - ’21.4.~5. : 대상지 물건조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 ’21.5.~6. : 보상액 결정 및 협의 통지 - ’21.6.~12. : 협의 계약 및 보상금 지급 ？ 행정사항 ？ 보상단계별 예산 재배정 실시 : 시 → 자치구(종로구 공원녹지과) ？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보상예산 조기집행 독려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완료 붙임 1. 매수 결정 각1부. 2. 공원용지 매수 결정 내역 각1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각1부. 끝.
22787046
20210927165756
본청
공원조성과-4749
D00000424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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