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4749
결재일자	2021.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주경곤	배희정	유영봉		04/27 최윤종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2021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 보상 계획

2021. 4.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 보상 계획

매수청구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수 절차를 이행 하고자 함.

▢ 관련근거

❍「국토계획법」제47조(매수청구 대상, 결정통지 및 매수기한 등)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 제2조(정의) 및 제6조(보상결정)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2.21.)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회 회의결과(’20.3.27.)

▢ 보상 개요

❍ 대 상 지

구	공원명	대 상 지	면적(㎡)	소유자	보상비 (백만원)	접수일	결정일	예산
종로구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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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 ’19. 10. 28. ~ 12. 26. : 매수청구 대상지 청구 접수

- ’20. 1. 3. ~ 2. 28. : 매수청구 대상지 현황조사

- ’20. 2. 4. : 매수청구 대상지 현장점검(종로구 합동)

- ’20. 2. 21. : 2020년 제1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 결정

- ’20. 3. 27. : 2020년 제2차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 결정

▢ 보상계획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보상기간 : 2021.4~12.

❍ 보상예산 : ********************

❍ 주요 검토 내용

-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목, 면적, 소유자, 이용현황 등을 정밀조사

- 이해관계인 조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압류 등) 조사

❍ 보상 방법

- 감정평가업자 3인(서울시1개+자치구1개+소유자1개)을 선정하여 토지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결정

※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감정평가 의뢰

-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하도록 통지하고 협의계약 체결 후 현금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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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일정

- ’21.4.~5.  : 대상지 물건조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 ’21.5.~6.  : 보상액 결정 및 협의 통지

- ’21.6.~12. : 협의 계약 및 보상금 지급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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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단계별 예산 재배정 실시 : 시 → 자치구(종로구 공원녹지과)

❍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따라 보상예산 조기집행 독려

❍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완료

붙임 1. 매수 결정 각1부.

2. 공원용지 매수 결정 내역 각1부.

3. 대상토지 현황사진 및 위치도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