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3785 결재일자 2021. 4.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길현기 오승제 김형석 대결 04/26 양용택 협 조 신문팀장 이호진 주무관 김은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계획 2021. 4.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계획 201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이후 관련 법령·제도 변경, 정비구역 해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를 시행코자 함. 1. 건 명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2. 법적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시행령 제9조제1항 - 주민공람 : 14일 이상, 해당 지자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공고내용 : “별첨1” 참조 3.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개요 ？？ 추진배경 ○ “도심제조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20.3.4)을 고려한 세입자 대책 보완, 공공임대 산업시설 조성 등을 위한 기반시설 계획 변경 ○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건축기준 등 관리계획 수립 ？？ 촉진계획 개요 ○ 위 치 : (종로)종로3가동, (중구)산림동？입정동 일대 ○ 면 적： 439,124.0㎡ ○ 사업방식 - 재정비촉진구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36곳 (준공 4, 공사 6, 관리처분 4, 인가 4, 인가신청 18) -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 건축법 등 개별법 적용 (촉진구역 외) ？？ 추진경위 ○ ‘06.10.26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최초 결정 (서고시 제2006-365호) ○ ‘09.03.19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고시 제2009-107호) ○ ‘14.03.27 :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고시 제2014-119호) ○ ‘20.03.04 :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 ‘20.04.21 : 정비구역 일몰 도시재정비위원회 결정 (해제 89곳/연장 63곳) ○ ‘21.03.26 : 일몰연장 63곳 기간 만료 (인가신청 17곳 / 해제 46곳) 4-1.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용도에 관한 사항 : 주거용도 총량 관리 - 사업시행인가 등 협의기준으로 관리해온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계획에 반영 ？？ 기반시설 설치계획 ○ - 경 구역명 기정 변경 면적(㎡) 비고 ○ ？？ 건축계획 ○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 세입자 대책 ○ 산업 보전대책 - ？？ 기타계획 ○ 사업구역 현황의 기록화에 관한 계획 - - ○ 지역(역사)자산 보전계획 : 옛길 - 4-2. 존치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 존치지역 ○ 존치지역 추가 지정 - 도정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구역명 위 치 존치지역 세분 기정 추가 ※ ？？ 존치지역 관리계획 ○ 관리계획 - 자율적 건축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구 분 관리계획 ○ - - 구역명 면 적 비 고 4-3.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 경미한 변경 - 5. 공람공고 계획 ○ 공람내용 : 공람공고문 - 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 기 간 : ‘21.04.29 ~ 05.13(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방법 : 서울시보 및 시？구 홈페이지 게재 6. 향후추진계획 ○ ’21. 4 : 관련기관(부서) 협의(서울시, 구청 ,관련기관) ○ ’21. 5 : 구의회 의견청취(중구, 종로구) ○ ’21. 6 : 공청회 ○ ’21. 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별첨 1. 공고문(안) 1부. 2. 공람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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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3785

D000004243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