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0319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4/23 이문주 협조 주무관 이종원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4.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 부서에서 관리중인 시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목적외 사용 방지 등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자산관리과-3878, 2021.4.8.) ？ 조사대상 : 관리중인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86필지 / 566,378㎡ 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임야 구리석유비축기지 경기 구리시 아천동 86 566,378 ？ 건 물 : 2동 / 1,434㎡ 구분 재산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계 2 1,434.29 기타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 관리용 건축물 마포구 상암동 1 1,127.09 사무소 서남하수열 관리동 강서구 마곡동 1 307.20 ？ 기타재산 : 18건(공작물 13, 유가증권 5)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1.4.1. ？ 조사기간 : 2021.6.1. ~ 2021.9.30.(4개월) 2 실태조사 내용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자 : 공유재산 업무 총괄 및 관련업무 담당자 ？ 조사방법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재산 실정에 맞게 탄력적 실시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 비교 - 공유재산관리대장 공부와의 불일치 여부 등 조사 및 재산관리 내용 현행화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자료 현행화 ？ 2단계 현장조사 ？ 불일치 자료 등 현장조사, 시설 보수·개선 공사로 인한 변경사항 발생 여부 확인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현장 확인 ？ 3단계 정밀보완조사(필요 시) ？ 공부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정밀·정확한 조사 실시 ？ 4단계 후속조치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징수대책 수립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참석(재산 담당자) - 일 시 : ’21.5.12(수) 13:30 ~ 17:30(예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 현행화 등 조치(조사결과 반영) ？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21.10.31까지) 붙임 1. 재산관리관별 시유재산 현황(토지,건물) 1부. 2.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3. 정기실태조사 토지,건물 외 재산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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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0319

D0000042419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