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244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건설혁신과장 한혜림 황동연 04/22 김정선 협조 주무관 강신욱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안 전 총 괄 실 (건 설 혁 신 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과의 관리책임)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3836호(2021.4.7.) ？？ 대상 및 기간 ○ 건설혁신과 소관 시유재산 전체 (공유재산시스템 기준) - 건 물 : 28건 76,475.95㎡ - 기타재산 : 공작물 9건 ○ 조사기간 : 2021. 4. 1. ~ 9.30.(6개월) ○ 결과보고 : 2021. 9. 30. 2 실태조사 내용 ？？ 주요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단계별 세부조사 참조)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 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추진계획 수립 ？ ② 실태조사 시행 (기초조사 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 ③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④ 조사 결과보고 건설혁신과 →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 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 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시스템상)와 시유재산 종합정보 시스템상 토지, 건축물 정보 등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 2 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 첨부 ？？ 3 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 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전체재산 검색 → 해당재산검색후 정정, 실태조사관리 탭은 기본 대장 정리 후 확인만) 및 보고(별도서식)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붙임 : 1. 시유재산 현황 1부. 2. 시유재산 공작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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