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823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 박준석 04/22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TFT회의(전문가) 결과보고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TFT(전문가) 결과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의 내실있는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 TFT회의(전문가)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역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2895) ※ 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명칭 통일 ？？ 추진 목적 ○ 정책사업 핵심 목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을 통해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 ？？ 추진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사업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측정이 용이한 평가지표로 재 구성하고, 동시에 협치사업 효과성 측정에 집중 ○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기적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도출 2 회의 개요 ？？ 전문가 TFT회의 ○ 일시 : 2021. 4. 21.(수) 16:00~18: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자문 등 ○ 참석자 : 총 7인 (TFT 3인, 서울시 4인) - 자치구 : - 서울시 : 이동식(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김창주·이은선 협치지원관 ○ 추진단계 평가지표 설문조사 지표발굴 워크숍 TFT 회의 (1차 초안) TFT 회의 (2차 초안) 자치구 간담회 협치분과위원회 (2차 초안) 개선안 확정 ’21. 2. (서울시-자치구) ’21. 3. (서울시)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자치구) ’21. 5. (서울시) ’21. 5. (서울시) 3 주요 내용 ？？ 전문가 TFT 주요 내용 ○ 종합 의견 - 평가체계는 크게 ①기반구축, ②계획수립, ③사업운영(숙의공론), ④사업성과·확산의 4개 분야로 구성 - 자치구 전략사업 평가(정성평가) 지표를 추가하여 정량평가를 보완 - 중복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지표 숫자를 조정 - 전체적인 용어는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설정 ○ 주요 내용 - (추진체계) 원활한 민관협치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표 ·협치회의 운영의 내실화, 협치전담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자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추진체계 (정량) 협치회의 운영 여부 연간 4회 이상 (정량)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조정관 운영 여부 (정량) 협치전담부서 유무 협치전담부서 운영 여부 (정량)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협치지원관 임기제 유무 전문가TFT 의견 - 신규 제안된 협조 결제이 경우 ‘협치조정관 협조 결제 시스템’ 으로 명칭 수정하고, 증빙서류의 수준 명시가 필요 ※증빙서류 수준은 현재 협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치구 의견수렴 후 설정) - (역량강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표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유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역량강화 (정량)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공무원(간부) 대상 역량강화 유무 (정량)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민간 대상 역량강화(심화) 유무 전문가TFT 의견 - 지표 체계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공무원(간부), 민간(심화) 지표로 설정하되, 평가기준을 척도로 측정으로 구성 ※예시:　0회(0점), 1회(1점), 2회(2점), 3회(3점) - 커리큘럼 교육 지표 항목을 추가하고, 측정문항에 최소 연속강의 숫자를 기입 ※예시: 커리큘럽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최소 5강이상)을 진행하였는가? - 커리큘럼 교육 지표의 배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필요 - (숙의공론) 내실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회의 참석률, 정보공개(온라인), 회의 숫자, 회의 참석자 수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숙의공론 (정량) 회의 구성원(행정) 참석률 전체 회의의 행정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구성원(민간) 참석률 전체 회의의 민간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온라인)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인정) (정량) 숙의공론 회의 숫자 (신규) - (정량) 숙의공론 회의 참석자 수(신규) - 전문가TFT 의견 - 숙의공론 지표는 사업운영 분야로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 - (사업운영) 내실있는 실행사업의 추진·운영을 위한 지표 ·정기적 모니터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예산집행률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운영 (정량)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모니터링 역할이 확인되는 내용 인정) (정량)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평가내용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인정) (정량) 충실한 예산 집행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전문가TFT 의견 - 예산집행률은 총 사업대비 집행률로 설정하는 것이 용이 - (사업성과) 협치사업의 문제해결력(성과)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민관협력체계 수, 숙의공론 참석자 수, 목표달성율(계획대비실적)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성과 (정량) 실행사업별 민관협력체계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숙의공론 참석자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목표 달성율(계획대비실적) (신규) - 전문가TFT 의견 - 민관협력체계 수, 숙의공론 참석자 수는 사업운영 분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 - 목표달성율은 ‘성과달성률(outcome)’로 용어를 수정하고, 지표 설명서에 계획수립 분야의 성과지표(outcome) 실효성과 연동한다는 것을 서술 - 성과달성률은 사업성과확산 분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 - (사업확산) 협치사업의 확장과 확산을 측정하는 지표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종료된 협치사업에 대한 자치구 사업 수용 비율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확산 (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신규) 비율 혹은 예산액 (정량) 종료사업에 대한 구정사업 수용 비율 (신규) 비율 혹은 개수 전문가TFT 의견 - 사업성과확산 분야에 ‘자치구 전략사업(대표사업) 성과’ 지표를 추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전략사업 성과에 대응하는 관련자료를 기반으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실시 - ‘행정 협치보상체계’ 지표를 추가하여 자치구별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 - 사업확산에 해당하는 지표는 가산점으로 배점하는 것을 권고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구정사업 확산, 행정 협치보상체계 - (계획수립)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지표 ·계획의 정합성, 내용의 충실성, 협치성, 성과지표의 실효성, 자치구 특성 지표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계획수립 (정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충실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협치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성과지표의 실효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자치구 특성 지표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협의조정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합의한 내용) 전문가TFT 의견 - ‘성과지표의 실효성’ 지표에 대응하는 자치구별 세부사업 성과지표를 엑셀로 정리하여 관리 필요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엑셀파일을 함께 제출 - ‘성과지표 실효성’ 지표에 대응하는 지표 성격으로 ‘만족도 조사’는 제외하는 것이 필요 - 자치구 특성지표는 가산점으로 배점하는 것을 권고 ○ 상대적 중요도 (부문별) % 지표 부문 추진체계 역량강화 숙의공론 사업운영 사업성과 사업확산 계획수립 전문가TFT 의견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성과지표의 실효성, 성과달성률, 협치조정관, 커리큘럼 교육프로그램 지표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자치구 특성 지표, 구정사업 확산 정도, 숙의공론장 확산 정도, 행정 협치보상체계 지표는 가산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4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 자치구 의견수렴 : 4. 22.(목) ~ 28.(수) ○ 협치분과위원회 보고 : 5. 6.(목) ○ 평가지표 개선안 확정 및 자치구 안내 : 5월초 ○ 예산 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회의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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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4823

D000004240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