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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5796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 박준석 05/17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결과보고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결과보고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의 내실있는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 TFT회의 등을 개최하고 평가지표 개선의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역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2895) ※ 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명칭 통일 ？？ 추진 목적 ○ 정책사업 핵심 목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을 통해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 ？？ 추진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사업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측정이 용이한 평가지표로 재 구성하고, 동시에 협치사업 효과성 측정에 집중 ○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기적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도출 ？？ 추진 절차 ○ 평가지표 아이디어 설문조사, 진단회의, TFT회의(현장2차, 전문가1차), 자치구 의견조회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추진 평가지표 설문조사 지표발굴 워크숍 TFT 회의 (1차 초안) TFT 회의 (2차 초안) 자치구 의견수렴 협치분과위원회 (최종안) 개선안 확정 ’21. 2. (서울시-자치구) ’21. 3. (서울시)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자치구) ’21. 5. (서울시) ’21. 5. (서울시) 2 주요 내용 ？？ 사전 단계 ○ 평가지표 설문조사 결과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아이디어 제안 -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 2월 26일(금) [5일간] 구분 지표부문 주요내용 1 계획의 정합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2 사업계획 사업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공공성, 협치성 등 3 추진체계 전담부서, 전담인력의 숫자 등 4 숙의공론 숙의공론회의 횟수, 참여인원, 참석율(민관), 다양성 5 역량강화 적극적 교육 여부(민간), 협치교육 신규참여율(민관) 6 협치사업의 확대·확산 자치구 일반사업으로 전환 여부 등 7 사업융합 사업별 행정부서 참여 숫자, 신규부서 참여 정도 8 사업성과 계획대비 실적,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9 파급력 일반주민 정책 인지도 향상 정도, 파급효과 정도 ○ 지표발굴 워크숍(진단회의) 결과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진단과 개선사항 논의 - 주요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지표 필요성 증대 ·자치구 특성(자율)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필요 ·협의조정위원회 역할과 연동할 수 있는 지표 필요 ·평가의 내용적 범위를 계획수립과 실행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 ？？ 평가지표 TFT회의 ○ 종합 의견 (현장TFT) - 2~5년차 자치구가 다양하게 분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성과지표 구상이 필요 - 성과지표는 좋은 모델로의 견인 역할을 하되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일부 지표에 대해서 가산점 형태로 책정하여 자치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종합 의견 (전문가TFT) - 평가분야는 ①기반구축, ②계획수립, ③사업운영(숙의공론), ④사업성과·확산의 4개로 구성 - 자치구 전략사업 평가(정성평가) 지표를 추가하여 정량평가를 보완 - 중복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지표 숫자를 조정, 용어는 운영지침과 동일하게 설정 ○ 평가지표별 주요 의견 - (추진체계) 원활한 민관협치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표 ·협치회의 운영의 내실화, 협치전담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자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추진체계 (정량) 협치회의 운영 여부 연간 4회 이상 (행정위원 50%이상, 민간위원 50%이상 인정) (정량)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조정관 운영 여부 (정량) 협치전담부서 유무 협치전담부서 운영 여부 (정량)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협치지원관 임기제 유무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역량강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표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유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역량강화 (정량)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공무원(간부) 대상 역량강화 유무 (정량)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민간 대상 역량강화(심화) 유무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숙의공론) 내실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회의 참석률, 정보공개(온라인), 회의 숫자, 회의 참석자 수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숙의공론 (정량) 회의 구성원(행정) 참석률 전체 회의의 행정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구성원(민간) 참석률 전체 회의의 민간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온라인)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인정) (정량) 숙의공론 회의 숫자 (신규) - (정량) 숙의공론 회의 참석자 수(신규) -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사업운영) 내실있는 실행사업의 추진·운영을 위한 지표 ·정기적 모니터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예산집행률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운영 (정량)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모니터링 역할이 확인되는 내용 인정) (정량)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평가내용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인정) (정량) 충실한 예산 집행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사업성과) 협치사업의 문제해결력(성과)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민관협력체계 수, 숙의공론 참석자 수, 목표달성율(계획대비실적)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성과 (정량) 실행사업별 민관협력체계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숙의공론 참석자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목표 달성율(계획대비실적) (신규) -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사업확산) 협치사업의 확장과 확산을 측정하는 지표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종료된 협치사업에 대한 자치구 사업 수욜 비율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확산 (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신규) 비율 혹은 예산액 (정량) 종료사업에 대한 구정사업 수용 비율 (신규) 비율 혹은 개수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계획수립)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지표 ·계획의 정합성, 내용의 충실성, 협치성, 성과지표의 실효성, 자치구 특성 지표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계획수립 (정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충실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협치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성과지표의 실효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자치구 특성 지표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협의조정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합의한 내용)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상대적 중요도 (부문별) % 지표 부문 추진체계 역량강화 숙의공론 사업운영 사업성과 사업확산 계획수립 현장TFT 의견 전문가TFT 의견 ？？ 자치구 의견수렴 ○ 개요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2차안에 대한 의견수렴 - 일 시 : 2021년 4월 22일(목) ~ 4월 28일() [5일간] - 대 상 : 구단위계획형 실행 자치구(24개구) ○ 주요 결과 - 협치회의 정기적 운영 평가기준 완화,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평가기준 완화, 자치구 대표사업 배점 완화, 숙의공론 활성화 양적측정 부담, 분야별 협치사업 지표의 상대평가 부담 등에 대해 의견 제출 세부 지표 주요 의견 반영여부 (3-3_정량) 숙의공론 활성화 - ‘회의횟수×회의참석인원’ 이라는 지표는 회의의 양을 나타내고 질은 크게 상관이 없으며, 숙의공론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가 아니라고 판단함 (3-3~5_정량) 숙의공론 활성화 등 - 자치구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반이나 역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을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3-7_정량) 분야별 협치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 증빙자료에 사업 모니터링(결과보고서)도 포함 (2-1_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 구예산 비율 확대가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연계 비율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편으로 조정이 필요함 - 평가 기준 조정 요청 : 30%이상(6), 10~30%(3), 10%미만(1) (4-1_정성) 자치구 대표사업 성과 - 배점 15점이 너무 높아 조정이 필요함 (1-1_정량) 협치회의 정기적 운영 -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행정위원 50% 이상, 민간위원 50% 이상 참석회의만 인정한다는 항목 삭제 요청 -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확진자 급증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회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자치구 여건에 맞게 협치회의를 운영하고 자치구별 운영방식 인정 필요함 (1-3_정량) 협치조정관 협조 결재 시스템 - 각 자치구 실정과 여건에 맞게 협치조정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조직 내 협치조정관의 위치와 위상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협조결제 시스템 유무로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3-6_정량) 분야별 협치사업별 민관협력체계 수 - 민관협력체계의 수가 작아도 충분히 좋은 협치사업일 수도 있는 것인데, 단순히 민관협력체계의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4-2_정량) 분야별 협치사업별 성과달성률 - 지표명이 성과달성률로 되어 있는데, 측정 문항에는 계획대비실적(Outcome)으로 되어 있음. 실적과 성과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 같음 (1-4_정량) 협치전담부서 운영 - 협치전담부서(과 단위) 여부는 자치구의 상황에 맞게 추진되는데 이것이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 필요 ※과 단위보다 팀제로 편성되어 추진 시 용이한 상황도 있을 수 있음 (1-6_정량) 공무원교육프로그램(간부) - 간부급 이하 직원 교육 또한 필요 - 평가기준 수정 요청: 공무원(간부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는가? 있다(2) 없다(0) (1-7_정량) 민간교육프로그램(심화) - 평가기준 수정 요청: 민간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는가? 있다(2) 없다(0) (1-8_정량) 커리큘럼교육프로그램 -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4강 이상)은 1-7 지표와 중복 가능 여부 확인 - 평가기준 수정 요청: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프로그램(4강 이상)을 진행하였는가? 있다(2) 없다(0) 세부 지표 주요 의견 반영여부 (1-2_정량) 협치조정관 운용 - 협치조정관이 지역 내에서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에 협치조정관 지표 삭제 필요 (1-3_정량) 협치조정관 협조 결재 시스템 - 협치조정관 협조 결재를 실적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 삭제 필요 (2-1_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 구예산 연계비율 높음(최저 40%): 2021년 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실행하기에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표 배점(6점)은 높아서 지표의 타당성 재검토 요청 (2-2~2-5_정량) 계획의 정합성 등 - 협의조정위원회 정성평가 추진 시기 조정 가능 여부 재검토 요청 3-3~3-5 숙의공론활성화 등 - 자치구 연차별 배점 차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안내 필요 (4-1_정성) 자치구 대표사업 성과 - 자치구 대표사업 선정(판단) 및 성과에 대한 기준, 안내 필요 (4-3_정량)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의 확산 - 배점(3점)이 과다하여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커질 것에 대한 우려 ※확산 전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정확한 명시 필요, 자치구별 추진사업 개수가 상이하며, 적은 수의 협치사업 추진 시 개수로 판단하는게 객관적인 평가인지 고려할 필요 (2-1_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 배점 등의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2-3_정성) 계획의 충실성 - 계획의 충실성은 계획의 융합성으로 변경하고 배점 상향 필요 (4-1_정성) 자치구 대표사업 성과 -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협치 관점에 맞지 않아 가점 5점으로 하향 조정 필요 - 성과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 ※주민의견서가 필요한 부분 (2-7_정량) 주민공론참여단 운영 신설 필요 - 공식적인 주민공론참여단 운영(조직하고 운영하는 과정)여부 배점 신설 요청 운영(2점), 운영하지 않음(0점) (3-0_정량) 여러팀이 참여하는 융합의제 신설 필요 - 융합의제에 여러 행정팀의 참여가 필요한 의제를 형성하고 참여하고 있는 경우 배점 신설 요청 (1-2_정량) 협치조정관 운용 - 협치 조정관 유무 배점 상향 및 직급 설정 필요 (가급 이상 10점, 나급 5점, 7급이하 0점) (1-3_정량) 협치조정관 협조 결재 시스템 - 배점 상향 및 평가 기준 위계 설정 필요 ※협치조정관의 협조결재 건수 자치구별 상(8점), 중(5점), 하(2점)로 나누어 설정 필요 3 행정 사항 ？？ 향후계획 ○ 지역사회혁신계획 성과평가지표 자치구 안내 : 5월말 붙임 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성과평가지표 1부. 2. 성과평가지표(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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