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130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명호 박희원 전결 04/21 박주선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재 위 촉 및 신 규 위 촉 계획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재 위 촉 및 신 규 위 촉 계획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원활한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법률상담·피해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 센터개요 ○ 센 터 명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상 예술인 및 종사자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 상담방법 : 방문상담(눈물그만센터) 및 온라인상담(홈페이지) ○ 상담내용 : 법률상담, 계약서 검토, 피해구제(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 상담관 현황 : 변호사 15명 (2019. 4.15. ~ 2021.4.14.) ？？ 위촉계획 ○ 대 상 : 법률상담관 15명 (변호사) ○ 위촉 방향 - 재위촉 희망자 (9명) 즉시 위촉 - 나머지 6명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련 기관·단체에 문화예술 분야 법률전문가 추천을 받아 추가 위촉 ○ 임 기 : 2021. 4.22. ~ 2023. 4.21. ？？ 향후계획 ○ 재위촉자 9명 위촉장 제작 및 전달 : ’21. 4월 ○ 6명 법률상담관 신규 위촉 및 위촉장 전달 : ’21. 4월 붙임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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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공정경제담당관-8130
D00000423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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