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재무과장, 발주부서장, 건설업등록부서장 참조) 제목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 단속실시 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호(2020.2.24), 건설혁신과-2501호(2021.2.25.)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 기술인력 확보 · 시설장비 등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건설시장에서 낙찰만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21.3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대상 : 총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대상 적격심사 1순위 ○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3. 또한 지난해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입찰 사전단속 시범사업을 통해 총 142개 업체를 점검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26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였고, 부적격 건설업체의 관급공사 입찰참여가 31%(미시행 대비)나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4. 그런데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자치구로 입찰참여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입찰시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관련 “등록기준 확인 의무화”와 연계하여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고 단속 계획을 마련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발주세부 기준 및 건설업등록기준 각1부. 2. 방침서 및 입찰공고문(안)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헌진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전결 04/2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1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3 /전송 02-768-8905 / parkheonjin2@seoul.go.kr / 부분공개(5)
22756800
20210927172243
본청
건설혁신과-5136
D000004239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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