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봉제생산 지원시설 관련해서 사업체 운영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요청하신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대표 도시제조업인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 패션시장을 비롯한 주요 의류 생산거점에 패션봉제지원 인프라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거점에서는 지역 봉제 현장 수요도를 반영하여 공용재단실 등 봉제생산 지원공간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봉제산업은 장기불황에 따른 일감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체 봉제 사업체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92%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영세하여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공공 지원정책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생산비용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지역 봉제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봉제생산 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봉제산업 기반 유지 발전이라는 시설 운영 목적 및 봉제현장 행정지원 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거 규정 마련 등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연관 업계와의 협력·상생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소영 제조업정책팀장 신애선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전결 04/19 안형준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58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786 /전송 021 / lsy2@seoul.go.kr / 부분공개(6)
22751422
20210927172243
본청
거점성장추진단-5837
D00000423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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