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790 결재일자 2021.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 박준석 04/20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TFT회의(전문가) 개최계획 2021.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TFT(전문가) 개최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의 내실있는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 TFT회의(전문가)를 개최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역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2895) ※ 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명칭 통일 ？？ 추진 목적 ○ 정책사업 핵심 목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을 통해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 ？？ 추진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사업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측정이 용이한 평가지표로 재 구성하고, 동시에 협치사업 효과성 측정에 집중 ○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기적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도출 2 회의 개요 ？？ 전문가 TFT회의 ○ 일시 : 2021. 4. 21.(수) 16:00~18: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자문 등 ○ 참석자 : 총 8인 (TFT 3인, 서울시 5인) - 자치구 : - 서울시 : 박준석(지역협치팀장), 김영빈·김창주·이은선·김계리 협치지원관 ○ 추진단계 평가지표 설문조사 지표발굴 워크숍 TFT 회의 (1차 초안) TFT 회의 (2차 초안) 자치구 간담회 협치분과위원회 (2차 초안) 개선안 확정 ’21. 2. (서울시-자치구) ’21. 3. (서울시)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자치구) ’21. 5. (서울시) ’21. 5. (서울시) 3 주요 내용 ？？ 현장TFT(1·2차) 내용 요약 ○ 주요 내용 - (추진체계) 원활한 민관협치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표 ·협치회의 운영의 내실화, 협치전담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자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추진체계 (정량) 협치회의 운영 여부 연간 4회 이상 (정량)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조정관 운영 여부 (정량) 협치전담부서 유무 협치전담부서 운영 여부 (정량)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협치지원관 임기제 유무 현장TFT 의견 - 협치회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필요하고,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등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협치조정관의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위계(가급, 나급 등)까지 언급하는 것을 검토 - 협치조정관 협조 결제 시스템 여부 추가 검토 - (역량강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표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유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역량강화 (정량)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공무원(간부) 대상 역량강화 유무 (정량)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민간 대상 역량강화(심화) 유무 현장TFT 의견 - 교육이 다소 형식적일지라도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지표(공무원 일반/간부, 시민 기본/심화)를 모두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주제별 교육의 활성화, 중기기획 교육프로그램(연속 강의)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 - (숙의공론) 내실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회의 참석률, 정보공개(온라인), 회의 숫자, 회의 참석자 수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숙의공론 (정량) 회의 구성원(행정) 참석률 전체 회의의 행정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구성원(민간) 참석률 전체 회의의 민간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온라인)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인정) (정량) 숙의공론 회의 숫자 (신규) - (정량) 숙의공론 회의 참석자 수(신규) - 현장TFT 의견 - 회의 참석률과 정보공개 지표는 의미가 있고, 숙의공론의 양적 숫자를 측정하는 내용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절대 숫자를 단순 측정하는 것 보다 양적인 효과를 균형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예시) 숙의공론 양적 지표 :　참석인원×회의횟수 - 숙의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제별·이슈별 공론장, 타부서·거버넌스 등과 협력회의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 ※다만, 숙의공론장 활성화와 협력회의는 사업확산 부문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운영) 내실있는 실행사업의 추진·운영을 위한 지표 ·정기적 모니터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예산집행률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운영 (정량)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모니터링 역할이 확인되는 내용 인정) (정량)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평가내용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인정) (정량) 충실한 예산 집행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현장TFT 의견 - 사업운영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정의(실행그룹회의 등)를 추가하고 최소 횟수를 기재하는 것을 검토 - 사업운영 모니터링 대상 실행사업을 기반조성사업과 부문별사업을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을 검토 - 협치회의 평가회의 개최 여부(기존)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필요 (단, 증빙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 - 지표에 따라 증빙서류 양식을 사전 제공하는 것이 필요 - 예산집행률의 기준을 예산 총액(기존) 혹은 실행사업별 중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 - (사업성과) 협치사업의 문제해결력(성과)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민관협력체계 수, 숙의공론 참석자 수, 목표달성율(계획대비실적)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성과 (정량) 실행사업별 민관협력체계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숙의공론 참석자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목표 달성율(계획대비실적) (신규) - 현장TFT 의견 - 숙의공론 참석자 수 지표는 숙의공론 횟수와 참여율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 - 민관협력체계 수, 숙의공론 참여수의 지표는 운영의 성격이 크므로 사업운영과 사업성과는 하나의 부문으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 (예시: 사업운영성과부문) - (사업확산) 협치사업의 확장과 확산을 측정하는 지표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종료된 협치사업에 대한 자치구 사업 수욜 비율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확산 (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신규) 비율 혹은 예산액 (정량) 종료사업에 대한 구정사업 수용 비율 (신규) 비율 혹은 개수 현장TFT 의견 -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은 계획수립 부문으로 이동 배치하고, 市예산 대비 자치구 연계 예산 비율로 측정(매칭 예산 아님) - 지표 명칭 수정 요청(수정안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사업의 구정사업 전환/확대) - 구정사업 전환/확대 측정기준은 ‘사업 갯수’로 설정하고, 민관협치적 과정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일반사업으로 전환 후 민관워킹그룹 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양식 제공 - 숙의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제별·이슈별 공론장, 타부서·거버넌스 등과 협력회의를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 - 사업확산부문은 가산점 형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계획수립)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지표 ·계획의 정합성, 내용의 충실성, 협치성, 성과지표의 실효성, 자치구 특성 지표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계획수립 (정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충실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협치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성과지표의 실효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자치구 특성 지표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협의조정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합의한 내용) 현장TFT 의견 -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사업확산)을 계획수립 부문으로 이동 배치 - 현재 제안된 세부지표가 적합하다고 의견 수렴 ○ 상대적 중요도 (부문별) % 지표 부문 추진체계 역량강화 숙의공론 사업운영 사업성과 사업확산 계획수립 100% 가장 중요 - 중요 가장 중요 - 가산점 항목 가장 중요 현장TFT 의견 - 상대적 중요도는 추진체계, 사업운영, 계획수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의견 수렴 - (추가검토사항) 정량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협치문화 확산 등)에 대해 정성평가 비중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4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 자치구 의견수렴 : 4. 21.(수) ~ 27.(화) ○ 협치분과위원회 자문 : 5. 6.(목) ○ 평가지표 개선안 확정 및 자치구 안내 : 5월초 ○ 예산 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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