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남대문경찰서장 (경유) 제목 기부금품 모집등록 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한 단체의 임원(외국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니 확인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제3항 모집등록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수형사실, 파산선고 나. 조회대상: 붙임 ※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결격사유 (기부금품법 제4조 ③항 1~4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붙임 1.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2. 조회 대상자 여권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사회혁신담당관 04/19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4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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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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