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679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정미 신혜숙 04/19 권순기 협 조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재산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 정리 및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878, 2021.4.8.) ？？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21. 5. 1. ∼ 10.15. ※조사기준일 : 2021.4.1. ○ 결과보고 : 2021.10.31. ？？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구 분 토 지 (필지수) 건 물 (동,호수) 기타재산 (무체재산,공작물) 재산관리관 분임관리관 위임관리관 총 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⑤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자치구 위임관리재산은 자체추진계획 수립후 실태조사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 ○ 현장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는 위임관리부서에서 실시 ○ 역사문화재과 직접 관리 재산은 세부사업 담당 책임하에 실태 조사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대상 메뉴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문화재 보존관리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임관리관 지정이 누락된 재산은 일괄 위임관리관 지정 예정임 Ⅱ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위임관리관 지정 ○ 공유재산시스템의 대장과 공부불일치 재산확인(지목, 면적, 소유자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등기부 등 권리보존 조치 여부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시 미활용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담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여부 조사 ○ 현장방문시 모바일앱(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현장조사 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 모바일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 등록 ○ 무담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목변경이 되는지 여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따라야 함 Ⅲ 행 정 사 항 ？？ 현장방문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철저 ？？ 향후일정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021.4.26. ○ 단계별 실태조사실시(1~4단계)……………………2021.5.1. ~ 9.30. ○ 실태조사 결과 제출(위임관리관→역사문화재과)…… 2021.10.15. ○ 실태조사 결과 제출(역사문화재과→자산관리과)…… 2021.10.31. 붙 임 : 2021년 시유재산 토지,건물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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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7679

D0000042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