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7457 결재일자 2021.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시설팀장 물순환정책과장 하상준 이웅희 04/19 김재겸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실태 점검 계획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실태 등 점검 계획 2021.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실태 등 점검 계획 서울시 관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의 현황과 운영·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및 현황 추진방향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현황 파악(신규 설치시설 및 누락시설)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관련 법규 준수 이행사항 확인 ？ 실태점검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사항 보완 점검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검사)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 중수도 설치현황 (2020.12.31. 기준) 구분 합계 법정시설 비법정시설 시설수 323 69 254 용량(㎥) 36,907 15,545 21,362 ？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2020.12.31. 기준) 구분 합계 법정시설 비법정시설 시설수 854 38 816 용량(㎥) 150,217.6 16,218.2 133,999.4 Ⅱ 점검 계획 기 간 : ‘21. 4. ~ 12. 대 상 ？ 서울시 중수도 시설 : 323개소(법정시설 69개소) ？ 서울시 빗물이용시설 : 854개소(법정시설 38개소) 점검방법 구분 상반기 하반기 비고 기간 2021.4. ~ 6. 2021.7. ~ 2021.12. ‘21년 추가된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및 누락 자료 조사(자치구) 점검대상 중수 : 323개소 빗물 : 854개소 중수 : 323개소 빗물 : 854개소 점검방법 ○ 점검대상시설 1회/반기 자치구 자체점검 실시 ○ 법정대상시설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 실시(별도) 점검후 조치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시？자치구 합동점검 일정 :19개 자치구(중수 69, 빗물 38) 　　　　？2021. 5월 : 13개소(종로구 4, 중구 8, 성동구 1) 　　　　？2021. 6월 : 10개소(용산구 7, 강북구 1, 노원구 2) 　　　　？2021. 7월 : 14개소(마포구 5, 서대문구 2, 은평구 7) 　　　　？2021. 8월 : 13개소(양천구 3, 강서구 5, 금천구 5) 　　　　？2021. 9월 : 21개소(영등포구 16, 구로구 5) 　　　　？2021.10월 : 13개소(동작구 2, 서초구 1, 강남구 3, 강동구 7) 　　　　？2021.11월 : 23개소(송파구 23) 점검사항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일반사항 조사 - 용도, 중수·빗물 월별 이용량 확인 - 운영관리비 현황 등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관리？운영 실태 -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유지관리매뉴얼 작성 여부 - 시설기준 준수 여부(용도에 맞는 수질 처리여부, 유량계 설치여부 등) - 관리기준 이행 여부(상하수도와 배관 구분 여부, 처리수량 등 자료 보존여부 등) - 수질기준 준수 및 검사 주기 확인 - 시설의 개수？보수 등 개선명령, 기타 조치사항 이행여부 결과조치 개선 명령 ？ 개선계획서 제출 ？ 개선완료 ？ 완료보고서 제출 ？ 개선 확인 ？ 결과 보고 자치구→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자치구 (개선 명령 후 7일이내) 운영관리자 운영관리자→자치구 (조치완료 후 7일이내)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Ⅲ 행정사항 자치구 물순환 담당부서 : 현장 안내 및 점검(합동 점검 시) 자치구 점검실적 제출 : 상반기(’21.7.5.까지), 하반기(’22.1.5.까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자치구 붙임 : 1.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각 1부. 2.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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