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4. 15.(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271(2021.4.1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형동 의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2 (김병욱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3 (고영인 의원)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 (권명호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민병덕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박주민 의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8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정책실 9 소청업무처리지침 개정안 1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12 (윤관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13 (김교흥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5 (고영인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해양치유관리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 17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 18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19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2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칙 일부개정령안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 한국산업표준 개정고시안 23 한국산업표준 제정고시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4/1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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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4415
본청
법무담당관-6036
D000004236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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