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690 결재일자 2021. 4.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박기철 04/16 신동권 협 조 건축자산 관련 업무협의회 결과보고 2021. 4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산 관련 업무협의회 결과보고 . ？？ 협의회 개요 ○ 일 시 - 2021년 3월 25일(목) 10:00∼13:00 사전 업무협의(시, 건축공간연구원) - 2021년 3월 31일(수) 14:00∼16:00 제1차 건축자산정책협의회(국토부, 시, 광역지자체 ) ○ 참석대상 - - 외 부 : ), ※ 3.31일자 정책협의회는 국토부 관계자, 광역지자체 관련부서장 참여 ○ 주요내용 - - - ？？ 주요내용 ○ 관련 법 개정방향 - - 건축자산 특별회계 재원의 범위에 건축도시 관련 기금이나 전입금을 포함하는 방안 - 법령 개정 추진 과정 ○ 제2차 국가 건축자산진흥기본계획 공유(1차 2015.12월, 5년마다 재정비) 및 지자체별 추진내용 공유 ○ 2021 지자체 건축자산 지원공모사업 소개 - 목적 : 지자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활용 유도 - 공모사업 분야 : 건축자산 기초조사, 우수건축자산 화룡지원,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3천만원 내외) ○ , ？？ 행정사항 ○ 간담회비 : 금 72,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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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건축자산과-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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