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29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심유경 代김정식 권완택 박종수 04/15 한제현 협 조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서울제물포터널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보고 2021.04.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보고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관리운영권 등록 및 설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올림픽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도로) ○ 사업기간 : 2010. ~ 2021.04.15.(운영기간 :2021.04.16.~2051.04.15.) ○ 총사업비 : 4,547억원 (시비 794 / 민간 3,753, '07.3월 불변기준) ○ 통 행 료 : 2,400원 ○ 사업시행자 : 서울터널(주) - 대림산업(주) 등 7개사 < 위 치 도 > ？？ 관련근거 ○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실시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주요 추진경위 ○ ’07.07.27. : 민간제안서 제출(금호건설 등14개사) ○ ’11.06.16.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대림산업 등 14개사) ○ ’14.05.09.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5.09.17.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15.10.16. : 공사 착수 ○ ’21.04.14. : 공사 완료 및 준공필증 교부 ○ ’21.04.15. : 관리운영권 설정 신청서 접수 ？？ 관리운영권 설정 검토 의견 ○ 실시협약 제48조(통행료의 징수)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을 받은 이후 사용료 징수가 가능함 ※ 관리운영권 :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기 위한 조건인 준공확인(’21.4.14.)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과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함이 타당함 < 관리운영권 설정 내용 > 구분 내 용 설정 연월일 2021년 4월 15일 시설의 종류 특별시도 설정 구간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연장 7.53Km, 폭 왕복 4차로 터널)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2021년 4월 16일부터 2051년 4월 15일까지 (30년간) 투자된 비용의 총액 일금육천오백사십팔억구천일백만원정 (\654,891,000,000원정)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액 일금일조팔백육십오억이천이백만원정 (\1,086,522,000,000원정/2007년3월1일 불변가격 기준) ？？ 향후일정 ○ ’21.04.15. : 관리운영권 등록부 발급 ○ ’21.04.16. 0시 : 도로 개통 및 운영(통행료 징수) 붙임 1. 준공확인필증(도시기반시설본부) 1부. 2. 관리운영권 등록 신청 자료(사업시행자) 1부. 3. 관리운영권 등록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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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5298

D000004235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