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3109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일문화조성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정미영 김재우 04/13 김창현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1. 4.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2021년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1년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비영리단체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 20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추진계획(남북협력담당관-1458(’21.2.19.) ○ 2021년 제3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남북협력담당관-2992(’21.4.8.) ？？ 추진배경 ○ 공모사업 단체별 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집행관련 컨설팅을 통해 단체의 역량강화와 사업추진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으로써 공적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실행계획서 컨설팅(4월중), 중간점검(현장점검)(7,8월), 보조금 정산(11~12월)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경험과 세무회계 등 행정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보조금사업 전반의 수행컨설팅을 의뢰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Ⅱ 추진방향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사업의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수행 단체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 ○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상시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관련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준비단계 실행 성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획서 검토 및 계약체결 컨설팅 추진(수시) - 중간점검 - 최종평가 - 정산검사 평가결과 제출 중간평가 (8월) 최종평가(12월) 전문기관 → 부서 부서 ↔ 전문기관 전문기관 → 보조사업자 전문기관 → 부서 ？？ 컨설팅 세부내용 ① 실행계획서 사전 컨설팅[4월] - 지원 단체에 대한 사전 및 상시적 컨설팅 (통신수단 등 활용) -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및 대책 마련 - 예산과목에 맞는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성 확인 ※ 보조금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집행방법 컨설팅 ② 사업수행상황 중간점검[7월~8월] 및 결과보고[8월말]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서면 비교, 사업목적달성 여부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전반 컨설팅 포함 - 보조금 회계처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문점검(단체별 1회 이상) - 회계처리 미흡 단체에 대한 회계기준 컨설팅 ③ 최종평가 및 정산검사(서면평가)[11월~12월]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사업목적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평가 -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보조금 집행 평가 - 지출증빙서류 점검 등 보조금 정산검사 - 사업 중간점검·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여부 확인 ※ 최종 사업성과 및 보조금 집행 평가항목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구성 ④ 최종 컨설팅 보고서 제출[12월] - 사업완료(’21. 11. 15.), 단체별 최종보고서 수합(’21. 11. 22.限) ？？ 최종 결과반영 ○ 최종 평가결과 탁월단체 다음연도 지원 시 가점 부여 ○ 최종 평가결과 미흡단체 다음연도 지원 시 심사 제외 ※ 평가등급 : 4개 등급(탁월, 양호, 보통, 미흡) Ⅳ 행정사항 ？？ 용역계약 추진 ○ 사 업 명 : 2021년 평화·통일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 지원대상 : ’21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35개 단체 - 시민교육형: 20개 사업, 시민직접참여·제작형: 15개 사업 ○ 용역기간 : 약정체결 후 ~ 정산완료 시까지 ○ 수행기관: ※ 2019.~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사업 컨설팅 실시 등 관련분야 다수 수행 ○ 소요예산 :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사유: 총 1천5백만 원 이하(부가세 미포함)의 용역으로 본 과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으로써 단기간에 효율적인 과업 추진이 가능 - 관계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2017년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호, ’17.3.17.)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남북협력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분 산출내역 소요액 합 계 인건비 기타비용 부가가치세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2021) ？ 책임연구원 : 295,080원 (1일 8시간, 부가세 별도) ？ 연 구 원 : 226,260원 (1일 8시간, 부가세 별도) ？？ 향후계획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및 계약 체결 : ’21. 4. 15.(수) 限 ○ 컨설팅 운영 : ’21. 4월~정산완료 시 붙임 컨설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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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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