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451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빈 박준석 04/13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TFT회의(현장2차) 개최계획 2021. 4.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팀)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TFT(현장2차) 개최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의 내실있는 개선을 위해 평가지표 TFT회의(현장2차)를 개최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지역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지표 개선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2895) ※ 이하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명칭 통일 ？？ 추진 목적 ○ 정책사업 핵심 목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지표 도출을 통해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 ？？ 추진 방향 ○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사업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측정이 용이한 평가지표로 재 구성하고, 동시에 협치사업 효과성 측정에 집중 ○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기적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참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 도출 2 회의 개요 ？？ 현장TFT회의 (2차) ○ 일시 : 2021. 4. 14.(수) 9:30~12:0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 ○ 내용 : 평가지표 1차 개선(안)에 대한 자문 등 ○ 참석자 : 총 13인 (TFT 8인, 서울시 5인) - 자치구 : - 서울시 : 박준석(지역협치팀장), 김영빈·김창주·김계리·원유준 협치지원관 ○ 추진단계 평가지표 설문조사 지표발굴 워크숍 TFT 회의 (1차 초안) TFT 회의 (2차 초안) 협치분과위원회 (2차 초안) 자치구 간담회 개선안 확정 ’21. 2. (서울시-자치구) ’21. 3. (서울시)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TFT) ’21. 4. (서울시) ’21. 4. (서울시-자치구) ’21. 5. (서울시) ○ 평가지표 설문조사 결과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아이디어 제안 -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 2월 26일(금) [5일간] 구분 지표부문 주요내용 1 계획의 정합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2 사업계획 사업의 구체성, 실행가능성, 공공성, 협치성 등 3 추진체계 전담부서, 전담인력의 숫자 등 4 숙의공론 숙의공론회의 횟수, 참여인원, 참석율(민관), 다양성 5 역량강화 적극적 교육 여부(민간), 협치교육 신규참여율(민관) 6 협치사업의 확대·확산 자치구 일반사업으로 전환 여부 등 7 사업융합 사업별 행정부서 참여 숫자, 신규부서 참여 정도 8 사업성과 계획대비 실적,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9 파급력 일반주민 정책 인지도 향상 정도, 파급효과 정도 ○ 지표발굴 워크숍(진단회의) 결과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지표 진단과 개선사항 논의 - 주요결과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지표 필요성 증대 ·자치구 특성(자율)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필요 ·협의조정위원회 역할과 연동할 수 있는 지표 필요 ·평가의 내용적 범위를 계획수립과 실행을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 3 주요 내용 ？？ 1차 회의 ○ 종합 의견 - 2~5년차 자치구가 다양하게 분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성과지표 구상이 필요 - 성과지표는 좋은 모델로의 견인 역할을 하되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일부 지표에 대해서 가산점 형태로 책정하여 자치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주요 내용 - (추진체계) 원활한 민관협치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표 ·협치회의 운영의 내실화, 협치전담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자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추진체계 (정량) 협치회의 운영 여부 연간 4회 이상 (행정위원 50%이상, 민간위원 50%이상 인정) (정량)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조정관 운영 여부 (정량) 협치전담부서 유무 협치전담부서 운영 여부 (정량)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협치지원관 임기제 유무 현장TFT 의견 - 협치회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필요하고, 운영위원회, 분과회의 등의 활성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협치조정관의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위계(가급, 나급 등)까지 언급하는 것을 검토 - 협치조정관 협조 결제 시스템 여부 추가 검토 - (역량강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지표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유무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역량강화 (정량)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공무원(간부) 대상 역량강화 유무 (정량)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민간 대상 역량강화(심화) 유무 현장TFT 의견 - 교육이 다소 형식적일지라도 평가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지표(공무원 일반/간부, 시민 기본/심화)를 모두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주제별 교육의 활성화, 중기기획 교육프로그램(연속 강의)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 - (숙의공론) 내실있는 숙의공론과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회의 참석률, 정보공개(온라인), 회의 숫자, 회의 참석자 수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숙의공론 (정량) 회의 구성원(행정) 참석률 전체 회의의 행정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구성원(민간) 참석률 전체 회의의 민간 참석 비율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온라인)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인정) (정량) 숙의공론 회의 숫자 (신규) - (정량) 숙의공론 회의 참석자 수(신규) - 현장TFT 의견 - 회의 참석률과 정보공개 지표는 의미가 있고, 숙의공론의 양적 숫자를 측정하는 내용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절대 숫자를 단순 측정하는 것 보다 양적인 효과를 균형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예시) 숙의공론 양적 지표 :　참석인원×회의횟수 - 숙의공론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제별·이슈별 공론장, 타부서·거버넌스 등과 협력회의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 ※다만, 숙의공론장 활성화와 협력회의는 사업확산 부문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 2차 회의 ○ 논의 주제 - 사업운영, 사업확산, 계획수립 부문의 평가 지표에 대한 논의 - 평가 지표 카테고리별 상대적 중요도 논의 ○ 주요 내용 - (사업운영) 내실있는 실행사업의 추진·운영을 위한 지표 ·정기적 모니터링,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예산집행률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운영 (정량)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모니터링 역할이 확인되는 내용 인정) (정량)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평가내용이 기재된 결과보고서 인정) (정량) 충실한 예산 집행 80%이상 실시,60~80%,40~60%,40%미만 - (사업성과) 협치사업의 문제해결력(성과)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민관협력체계 수, 숙의공론 참석자 수, 목표달성율(계획대비실적)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성과 (정량) 실행사업별 민관협력체계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숙의공론 참석자 수 (신규) - (정량) 실행사업별 목표 달성율(계획대비실적) (신규) - - (사업확산) 협치사업의 확장과 확산을 측정하는 지표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종료된 협치사업에 대한 자치구 사업 수욜 비율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사업확산 (정량) 자치구 예산 연계 비율 (신규) 비율 혹은 예산액 (정량) 종료사업에 대한 구정사업 수용 비율 (신규) 비율 혹은 개수 - (계획수립)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지표 ·계획의 정합성, 내용의 충실성, 협치성, 성과지표의 실효성, 자치구 특성 지표 지표 부문 세부 지표 평가 기준 계획수립 (정성)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정합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충실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내용의 협치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실행사업별 성과지표의 실효성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정성) 자치구 특성 지표 (신규) 정성평가 / 협의조정위원회 연동 (협의조정위원회에서 자치구와 합의한 내용) ○ 상대적 중요도 (부문별) % 지표 부문 추진체계 역량강화 숙의공론 사업운영 사업성과 사업확산 계획수립 100% - - - - - - - 4 행정 사항 ？？ 향후 계획 ○ 전문가TFT 회의 : 4. 19.(월) ~ 23.(금) ○ 자치구 의견수렴 : 4. 19.(월) ~ 26.(월) ○ 협치분과위원회 자문 : 4월말 ○ 평가지표 개선안 확정 및 자치구 안내 : 5월초 ○ 예산 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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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협치담당관-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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