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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7222 결재일자 2021. 4.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정경란 04/13 권순기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지방검토 추진계획 2021. 4.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 지방검토 추진계획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방검토로 분류 통지된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현장검토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문화재보수정비사업 분류」(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3696호, 2021.2.23.) ？？ 개 요 ○ 추진대상 : 문화재청에서 기술ㆍ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지방검토 사업(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검토·승인)으로 분류·통지한 사업 ※ 2021년 지방검토 추진대상 : 총55건 ○ 추진내용 :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감독업무 수행 ○ 추진시기 : 2021년 4월 ~ 12월 ○ 주관/주최 : 서울시/자치구(문화재 소유자 등) ○ 추진방법 : 사업시행처(자치구, 민간소유자)에서 작성 및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대해 승인 요청 시 관계전문가(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 승인 ○ 추진절차 (국가·지방검토) 사업 분류 및 결과 통지 설계도서 작성 및 기술자문회의 개최 (서면·현장검토) 설계도서 승인 요청 (설계도서 제출) 내부검토 및 승인 공사 착수 문화재청→시→ 자치구 자치구·시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 ？？ 추진계획 ○ 자치구 위임 : 9개 자치구, 총14건 - 토지매입,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상시관리), 수목제거, 예초작업 등 - 자치구 위임사업으로 분류 통지된 사업(비 설계 대상 사업)에 대해 관계법령 및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자치구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치구(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계 지정별 국가 등록문화재 비고 사적 천연기념물 총 계 14 10 3 1 1 관악구 2 1 1 남현동 요지 2 금천구 1 1 호암산성 3 노원구 2 2 초안산 분묘군 등 4 도봉구 2 2 초안산 분묘군 5 동대문구 1 1 선농단 향나무 6 마포구 1 1 공민왕 사당 7 송파구 1 1 풍납동 토성 8 용산구 2 2 효창공원 9 종로구 2 1 1 탑공공원 등 ○ 서면검토 : 7개 자치구, 총10건 - 정밀실측, 기록화, 탐방로 정비 사업 등 - 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검토) 시행하며, 관계전문가(우리시 지정 기술자문위원 2인 이상 포함)의 자문을 받아 설계도서 등을 작성 및 제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자치구(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계 지정별 국가 등록문화재 비고 보물 사적 명승 총 계 10 2 1 1 6 1 금천구 1 1 호암산성 2 노원구 1 1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3 서대문구 2 2 구 신촌역사 4 성동구 1 1 살곶이 다리 5 성북구 2 2 보화각 6 종로구 2 1 1 백악산 일원 7 중 구 1 1 동국대학교 구 본관(석조관) ○ 현장검토 : 8개 자치구, 총17건 - 동산문화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정비계획 수립, 주변정비 등 - 용역 준공 전 1회 이상 자문회의(설계검토) 시행하며, 문화재수리 기술자문위원단의 현장검토를 통해 도출된 자문의견 반영하여 설계도서 등을 작성 및 제출 ※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 서울시(주관)/자치구(주최) 연번 소재지 합계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비고 총 계 17 5 12 1 노원구 1 1 이도재 예복 2 동대문구 1 1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 3 동작구 1 1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4 마포구 1 1 국문정리 5 서대문구 1 1 발해태조건국지·명림답부전 6 성북구 4 4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등 7 종로구 6 1 5 배설 만사집 등 8 중 구 2 2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 市자체검토 : 4개 부서, 총12건 - 서울 한양도성, 서울 풍납동 토성 등 우리시 자체 추진사업 - 해당 사업부서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市사업부서(주관)/市사업부서(주최) 연번 사업부서 합계 지정별 국가 등록문화재 비고 사적 명승 총 계 12 1 역사문화재과 2 1 1 박정희 가옥 등 2 한양도성도감 8 8 한양도성 3 공원녹지정책과 1 1 백악산 일원 4 서울역사박물관 1 1 경희궁지 ○ 한양도성도감검토 : 1개 자치구, 총2건 - 한양도성도감에서 총괄하는 문화재 중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한양도성도감에서 검토 후 사업 추진 연번 사업부서 합계 지정별 비고 보물 사적 총 계 2 1 종로구 2 1 1 흥인지문, 서울 한양도성 ○ 지방검토 승인 요청 시 구비서류 - ① 설계(변경)승인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현지조사 등 의견서, ④ 설계도서 작성 체크리스트, ⑤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세부산출내역서 등), ⑥ 현황사진, ⑦ 자문의견서 외 우리시 요청자료 일체 ？？ 기술지도 자문위원단 구성 ○ 목 적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술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 운영방법 : 문화재보수정비 설계검토 요청 시 해당사업 관련 분야 기술자문위원 2~3인 선정하여 서면검토 또는 현장검토 추진 ○ 운영기간 : 연중 수시운영 ？？ 향후계획 ○ ’21.4 ~ 12월 : 기술자문회의 개최 및 결과 통보 ○ ’21.4 ~ 12월 : 설계도서 최종본 검토 및 승인 ？？ 행정사항 ○ 현장검토 소요예산 : 700,000원 - 참석수당 : 3인 × 200,000원 × 1회 = 600,000원 ＊「역사문화재과 위원회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 개정 계획」(역사문화재과-6417, 2021.4.01.) - 다 과 비 : 1일 × 100,000원 = 100,000원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분류 내역 1부. 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현장검토 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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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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