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932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윤수진 김홍군 김용학 양용택 04/12 류훈 협 조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2021. 4.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2021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체비지에 대한 구청장 위임관리에 따른 2020년도 매각대금,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5조(권한의 위임) -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매각대금 납부액의 30%,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50%를 구청장에게 교부금으로 지급 ？？ 징수 및 교부금 ○ 2020년 내역 (단위 :원) 구분 징수액 교부액 비고 계 8,267,919,730 3,350,231,840 매각대금 3,918,639,450 1,175,591,790 - 매각대금의 30% - 대부료의 50%, - 변상금의 50% 대부료 2,009,836,070 1,004,917,980 변상금 2,339,444,210 1,169,722,070 ○ 예산액 : 1,665,738천원(도시개발특별회계) ？？ 현안사항 ○ 징수금액 증가로 인한 교부금 지급예산 부족 ○ 징수금 증가내역 및 사유 (단위 :원) 구분 2019년 징수 2020년 징수 증？감 증감률 계 6,052,660,290 8,267,919,730 2,215,259,440 36.6% 매각대금 4,499,559,790 3,918,639,450 △580,920,340 △12.9% 대부료 1,321,605,980 2,009,836,070 688,230,090 52.1% 변상금 231,494,520 2,339,444,210 2,107,949,690 910.6% ○ 향후대책 - 올해 상반기 ’22년 세입예산 편성 시, 징수전망 조사 등 자치구와의 협조 강화로 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에 징수예정액 최대한 반영 ？？ 지급계획 (단위 :원) ？？ 교부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자치구별 수령희망 계좌에 입금 조치 ○ 예산과목 : 자치구교부금(도시개발), 교부금(도시개발), 징수교부금(308-02) ？？ 향후계획 ○ 자치구별 수령희망 계좌 제출 : ~ ’21. 4. 14.(수) ○ 예산배정 및 구별 교부금 집행 : ~ ’21. 4월중 붙임 2021회계연도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산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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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82031
본청
도시활성화과-3932
D000004232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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