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669 결재일자 2021.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代홍영철 04/12 장영민 협조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21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21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21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승인 검토 보고임 Ⅰ 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운영) 및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 위？수탁 현황 구 분 위？수탁 내용 비 고 소 재 지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5) 시설규모 연면적 1,857.15㎡(지상3층, 임대시설) 소 유 자 서울시(사회혁신담당관) 개 관 일 2002. 3. 28. 운영방법 민간위탁 최초위탁일 2002. 8. 7. 수탁자(대표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김진억) 위？수탁기간 2020. 9. 25. ~ 2023. 9. 24.(8차) 위？수탁사무 복지관 유지？관리,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2021년 예산 : 금120,000천원 예산과목 금액(천원) 비 고 계 120,000 민간위탁금 90,000 건물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30,000 노동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Ⅱ 2021년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제출안) ①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안) [A] ’20년 예산 [B] 전년대비 증감 [A-B] 증감률 민간 위탁금 계 120,000 - 30,000 33%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90,000 90,000 -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비 30,000 - 30,000 사업 및 운영계획 ？？ 추진방향 ？ 노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향상 도모 ？ 노동상담, 노동법교육 등 노동법률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서울지역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도모 ？ 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를 통한 쾌적한 시설이용 환경조성 ？？ 노동복지사업 ※ 구체적 노동복지사업 계획은 ’21. 4월 민주노총(서울본부)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후 제출 예정 ？？ 노동법률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지속적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 - 사업내용 : 노동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노동자·시민법률학교 등 노동법 교육 시행 - 소요예산 : 수탁기관 자부담 ？ ’20년 추진실적 사업명 세부항목 실적 세 부 내 용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사 업 노동법률 상 담 4,344건 ○ 전화상담 : 3,097건 ○ 내방상담 : 715건 ○ 인터넷 상담 : 532건 법률지원 423건 ○ 노동부사건(진정？고소 등) : 대리 85건, 대행 53건 ○ 노동위원회사건(구제신청 등) : 대리 75건, 대행 55건 ○ 근로복지공단사건(산재신청 등) : 대리 11건, 대행 20건 ○ 법원 사건(소송, 각종 신청) : 지원 23건 ○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 101건 노동교육 사 업 노동법교육 119회 3,650명 ○ 서울 노동자？시민 노동법률학교 : 총 10회, 약 830명 참석 ○ 청년？학생 노동인권교육 : 총 18회, 약 540명 수강 ○ 서울본부 법률학교(여성노동강좌 포함) : 1회(총 2강) 30명 참가 ？ 코로나19로 중도에 잠정연기(총 6강 미실시) ○ 외부교육 강사 참여 : 총 90회(개 노조 및 단체, 학교 등) 약 2,250명 수강 기 타 130명 ○ 노조간부 교육,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구제 교육, 청년 활동가 육성 교육, 최신판례 및 개정 노동법 현안 교육 등 ○ 노동자 법률지원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습 노무사교육 (제28회 공인노무사시험 합격자 130명 참가) ？ 추진계획 - 노동법률상담사업의 체계화, 전문화 : 상담DB 구축 및 분석을 통해 상담영역별 전문성 강화 및 현장 법률상담, 공익사건 별률지원,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노동법교육 강화 : 노동자·시민 노동법률학교, 청년·학생 노동인권교육 등 노동법 교육 외에도, 노조간부교육, 노동자 법률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습 노무사 교육 등 시행 - 노동자 권익증진 사업 : 최저임금, 노동안전보건, 노동3권 등에 대한 홍보사업 추진 및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노동자 권익증진 도모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추진 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시) - 상담방법 : 방문상담은 지양하고 주로 전화, 인터넷 상담으로 진행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미시행(※ 2단계 이하 시 강당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좌석 거리두기 조치 등 방역지침 준수 하 시행) ？？ 시설 유지관리 ？ 추진개요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 시설물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지속적인 시설유지보수로 안전위험요인 제거 ？ 안전관리 구 분 시 기 주요 점검 내용 시설물 관 리 월간 안전점검 매월 첫째 월요일 구조물의 균열？손상？변형？부식상태 및 누수 등 각종 설비의 이상유무 분기점검 분기별 해빙기 및 행락철 대비 점검 풍수해예방 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 동절기대비 점검 등 특별 안전점검 필요시 정밀안전점검(진단)에 준하는 점검 ？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 소요예산 : 90,000천원(민간위탁금) - 관리비 및 유지보수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내 용 소요금액 비고 계 90,000 1 건물 관리비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부과하는 관리비(월평균 예상관리비 : 6,208천원) 74,496 2 전등시설 유지관리 건물 내 형광등 및 전구 등 교체비용 303 3 강당 옥상 방수공사 등 여름철 호우 시 누수 대비 방수공사 등 6,869 4 실내 바닥 왁스작업 노후된 실내 바닥 보존을 위한 바닥 유지관리 조치 1,463 5 기타 수시 건물 수선 수시로 발생하는 실내, 화장실 등 유지보수 시행 6,869 ？ 노동자복지관 부속시설 운영 - 강 당 시설명 규모 관리비 등 비 고 대강당 (2층) 125.12㎡ 없음 ○ 회의 및 각종 교육용 소강당 (3층) 52.00㎡ 없음 ○ 회의 및 각종 교육용 - 사무공간 : 민주노총 서울본부 외 15개 단체 입주 Ⅲ 검토결과 □ 예 산 : 90,000천원(계약심사 결과 절감액 없음) (단위 : 천원) 항 목 구 분 제출 예산액 승인예산액 (계약심사금액) 감액 비 고 민간 위탁금 계 90,000 90,000 0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비 74,496 74,496 0 유지보수비 15,504 15,504 0 ※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비(30백만원)는 별도 운영계획 제출 시 계약심사 및 승인 □ 사업 및 운영계획 ○ 노동복지사업 - 노동자복지관을 활용한 노동복지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서 민주노총 내부 방침(정부 등 지원 거부)에 위배되는 사업 수행이 아님 - 현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노후·협소한 시설 여건을 감안한 가장 효과적인 노동복지사업을 계획하되, 가능한 조속히 제출 및 추진할 것 ○ 시설 유지관리 : 일반 노동자, 시민을 위한 노동복지시설로 사용되도록 사무공간 관리하고 코로나-19 방역관리 철저 - 감사원 감사 및 시의회(’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노동자복지관이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취지에 위배되게 특정 단체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대로 일반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 강구 ？ 노동자복지관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역할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 ？ 노동자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사무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 많은 노동자들의 문화·복지 시설 및 편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서울시 승인 없이 임의로 새로운 단체에게 사무공간을 사용케 하거나 기존 입주단체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시설 방문자 QR코드 체크 또는 방명록 작성 관리, 발열 점검,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등 코로나-19 방역 관리 철저 Ⅳ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신속집행 추진 지침[예산담당관-1849(’21.2.16.)]에 의거 사업비 일괄 교부 ？？ 사업 및 회계관리 준수사항 ？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 예산집행 시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민간위탁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준수 ？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 준수(붙임3 서식) 붙 임 : 1. 2021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계획서(안) 1부 2. 계약심사 결과서 1부. 3. 분기별 운영실적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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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4669

D000004232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