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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709 결재일자 2021. 7.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홍영철 代홍영철 07/06 장영민 협조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추가)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추가)계획서 승인 검토 보고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추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서(노동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검토 보고임 Ⅰ 검토배경 ？？ 검토경위 ？ ’21년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예산(120백만원) 중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예산(90백만원)에 대하여는 4.16. 기 검토·승인하였음 ？ 다만, ‘노동복지프로그램 사업’(30백만원) 추진계획은 ’21. 4월 민주노총(서울본부) 정기 운영위원회 개최 후 제출하기로 하였고, 6.28. 제출함에 따라 검토·보고함 ？？ 추진경과 ？ ’21. 3.26. [민주노총 서울본부] ’21년도 사업계획 제출 ？ ’21. 4.16. [시] 사업계획 승인(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 제외) ？ ’21. 6.28.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계획 제출 ？ ’21. 7. 5.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완료 Ⅱ 2021년도 사업 및 운영 계획서(추가제출안) ①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안) ’20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민간 위탁금 계 120,000 - 30,000 33% 강북노동자복지관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90,000 90,000 - 기 교부 노동복지프로그램 운영비 30,000 - 30,000 노동복지사업 추진계획 ？？ 추진목표 ？ 노동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시민,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향상 도모 ？ 인문학, 노동법 강좌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시민, 노동자의 인문학 및 법률 지식 함양 ？？ 세부사업내용 ？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자·시민 위로 문화공연 추진 - 사업목적 : 노동자·시민들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위로 - 사업내용 : 문화공연(연극, 노래, 춤, 연주 등) - 추진시기 : ’21. 7월~12월 - 목표인원 : 시기별 방역 기준에 따른 인원 × 6회 - 소요예산 : 10백만원 사업명 산출액 산출내역 문화공연 10,000 ○ 공 연 : 2,880천원(가수(1급) 320천원3명3회) 1,440천원(가수(2급) 240천원2명3회) ○ 음 향 : 4,500천원(무대 음향 1,500천원3회) ○ 홍보비 : 500천원(홍보물 디자인, 제작, 광고 1회) ○ 사업진행비 : 680천원 - 기획 회의비 : 100천원2명2회 = 400천원 - 다과비 : 150천원 - 문구류 등 물품구입비 = 130천원 (단위 : 천원) ？ 노동자·시민 인문학 및 노동법 강좌 추진 - 사업목적 : 노동자와 시민들의 인문학 및 노동법 지식 고양 - 사업내용 : 코로나 19 극복 의제별 인문학 강좌, 노동법 강좌 - 추진시기 : ’21. 7월~12월 - 목표인원 : 시기별 방역 기준에 따른 인원 × 6회 - 소요예산 : 10백만원 사업명 산출액 산출내역 인문학 강좌 노동법 교실 10,000 ○ 강사비 : 7,200천원(360천원20회) (1회강사비=240천원+1시간초과 강사비 120천원) - 노동법 강좌 : 1인360천원10회=3,600천원 - 인문학 강좌 : 1인360천원10회=3,600천원 ○ 홍보물 : 700천원 (디자인,리플랫 3502건) (행사현수막 : 100천원 포함) ○ 기획회의비 : 800천원[100천원2명4회(노동2,인문학2)] ○ 교재(노동법) : 400천원 (20천원20명) ○ 다과 : 35천원20회=700천원 ○ 문구류 등 물품구입 : 200천원 (100천원2회) (단위 : 천원) ？ 노동자·시민 힐링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노동자와 시민의 정서적 만족 및 취미생활 - 사업내용 : 타로강좌, 노래교실(판소리, 민요 등) - 추진시기 : ’21. 7월~12월 - 목표인원 : 시기별 방역 기준에 따른 인원 × 6회 - 소요예산 : 10백만원 사업명 산출액 산출내역 타로강좌 노래교실 10,000 ○ 강사비 : 5,760천원(2인360천원8회) 1,280천원(2인808회) ○ 홍보비 : 700천원(350천원2종2회) ○ 다과비 : 960천원(3천원20명16회) ○ 교육자재 등 물품구입비 : 1,300천원 - 타로 : 15천원20명=300천원 - 악기(연습용 북,장구) : 1,000천원1회=1,000천원 (단위 : 천원) Ⅲ 검토결과 : 승인 □ 예 산 : 30,000천원(계약심사 결과 절감액 없음)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제 출 예산액 승인예산액 (계약심사금액) 감액 비 고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노동복지 프로그램 운 영 비) 30,000 30,000 0 ※ 관리비 및 유지보수비(90백만원)는 ’21. 4.16. 기 승인 □ 노동복지사업 운영 검토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에 유의하여 반드시 방역계획 수립 하에 사업 수행 ○ 복지관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구체적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세부사업계획을 조속히 보완·시행 Ⅳ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신속집행 추진 지침[예산담당관-1849(’21.2.16.)]에 의거 사업비 일괄 교부 ？？ 사업 및 회계관리 준수사항 ？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 예산집행 시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민간위탁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준수 ？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보고 준수 붙 임 : 1. 2021년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추가계획서 1부. 2. 계약심사 결과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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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709

D000004294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