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4463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종환 정상대 김혁 04/11 강병호 협 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서울지역퀵서비스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종합 검토결과 보고 2019. 4.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지역퀵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종합 검토결과 보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적법성 및 타당성 등 법률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보고임 Ⅰ 신 청 개 요 ？ 노동조합 설립신고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명칭 서울지역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지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684 18동1층 조합원수 7명 대표자 김 영 태 소속사업장 오퀵서비스 소속된 연합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설립신고일 2019.04.09 Ⅱ 주요 검토사항 ？？ 관 련 근 거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메뉴얼(2016. 9월, 고용노동부) ？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2009. 8월, 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 신고서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신 청 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적정하게 작성 규약사항 규약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사유 및 내용 ？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 적정 회의록 및 정기총회 참석자 날인 정기총회 참석자 회의록 날인 사항 확인 ？ 제적인원 7명 참석자 7명 중 전원 안건동의 및 회의 결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함 ☞ 노동조합 설립신고 세부 검토서 : 『붙임 3』 세부 검토내용 참조 ？？ 법률관계 검토 대법원의 판단기준 노무제공 실태 ？？ 검 토 결 과 Ⅲ 법률자문 결과 ※ 법률자문 유사 사례들 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17.11.3, 고용노동부) - 택배회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 특정사용자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허가없이 유사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점 등로 볼 때 특정사용자와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②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18.11.12.서울시) -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 사용자에게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Ⅳ 종합 검토결과 ？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노동환경의 변화와 입법목적의 차이로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3권을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퀵서비스 기사들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의 경제적·조직적·종속성 등이 인정되고 있고, ？ 외부 법률 전문기관(법무법인 해마루, 선진 노무법인) 자문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즉시 수리코자 함.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사례 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신고(고용노동부, ‘17. 11. 3) ② 서울지역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신고(노동정책담당관-11823, `18. 11. 12), ③ 서울지역대리운전자 노동조합 설립신고(노동정책담당관-3643, `19. 3. 20) 붙임 1. 서울지역 대리운전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규약 등) 각 1부. 2.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서 1부. 3. 법률 전문기관 ( 법무법인 노무법인 ) 검토 의견서 각 1부. 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안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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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4463

D000003601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