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815 결재일자 2021. 4.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윤희권 곽문수 04/09 안수연 20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추진계획(변경) 2021. 4. 자연생태과 (생태복원팀) 20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추진계획(변경) ‘21년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 관련, 일부 자치구의 추가 예산지원 요청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 중랑천 등 2개 하천의 나지화된 공간을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조성코자 함. 1 사업(변경)개요 ？ 대상지 : 중랑천·안양천 등 11개 하천 21개소(13개구) ⇒ 24개소(14개구) - 추가사업 내역 자치구 대상지 사업면적(㎡) 사업비(백만원) ※ ‘21년 총 사업면적 : 184,150㎡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내용 : 하천변 식재기반 조성 및 제방사면 녹화 등 2 추진방향 ？ 외래식물 제거 및 하천 고유의 자생식물 식재 등으로 하천 식생 회복 - 도입수종은 자생종을 우선하되, 여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화 기능이 높은 수종 도입 ？ 하천 제방, 둔치, 산책로 등 구역별 특화 및 하천이용 쾌적성 제고 - 치수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변부는 초본식재, 둔치는 군락형 숲 조성 - 산책로, 자전거길 주변 등 그늘목 식재로 하천이용 쾌적성제고 ？ 설계심의 정례운영 및 전문가(공공조경가 등) 참여로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 설계심의일 정례화로 효율적 심의 운영 · 심의기간 2~6월, 주 2회(화,목) 정례적 집중 심의 - 식생 및 생태분야 전문가(서울형 공공조경가 등)의 설계심의 참여로 전문성 강화 · 사업비 2억원 이상(22개소)은 시·구 협의 심의, 2억원 미만(2개소)은 시 자체 심의 (근거:공원녹지정책과-10021, ’19.5.28) 심의 유형 시·구 협의 심의 시 자체심의 외부전문가 심의 내부심의 심의대상 사업비 5억원이상-15개소 사업비 2~5억원 미만-7개소 사업비 2억원 미만-2개소 심의일시 매주 화요일 2~4시 매주 목요일 2~4시 수시 제출서류 설계심의 요구서, 심의도서, 설계도면 제출기한 심의 개최 7일전 까지 심의 개최 5일전 까지 심의요청(공문)시 참석대상 서울시 · 자치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서울시 · 자치구 공무원 - ※ 외부전문가 심의는 사업에 적합한 공공조경가 등을 활용하고 COVID-19 관련 외부전문가 출석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 시행 가능 ？ 현재, 진행중인 바람길숲 조성사업 지역(안양천, 중랑천 등)의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중복 배제 및 건강한 하천생태계 유도 - 생태복원사업 취지를 고려한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하천생태 건강성 회복유도 3 추진일정 ？ 2021. 4월 : 사업(변경)계획 수립 및 통보 (시 자연생태과 → 자치구) ？ 2021. 4~5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자치구 → 시 기술심사담당관) - 치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천법 제25조 하천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필요시 하천점용 협의 등 제반절차 이행 ？ 2021. 5~6월 : 설계심의 (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설계 심의는 설계 공정 70% 정도 진행시 심의 의뢰 ？ 2021. 6~7월 : 계약심사 (자치구 → 시 계약심사과) - 공사금액 3억 (조경) 이상인 경우 해당 ？ 2021. 7~12월 : 공사시행 및 착·준공보고 (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발주는 7월, 준공은 10월말 완료토록 추진 - 착·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내역, 준공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등 제출 4 행정사항 ？？ 유의사항 ？ 하천이나 제방의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업 추진 ？ 주민 및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 사업계획 및 설계 등 주요 사항 변경시 시(자연생태과)·자지구 사전 협의 이행 ？ 기타 하천생태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래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시행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07.5.29.)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19.2.28)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조경편 ’18.5.3) ？ 언론보도자료 제공 및 준공(행사) 등에 대해서는 시(자연생태과) 사전 협의 ？？ 소요예산 ？ 전문가 수당 등 지급 - 자문수당 : 2,700천원 · 출석심사 : 2,400천원 (16회×1명/1회×150천원) · 서면심사 : 300천원 (6회×1명/1회× 50천원)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보호, 생태계복원사업,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시설부대비(100-401-03) 붙임 : 1. 2021년 사업(변경) 대상지 1부. 2. 설계(공사)심의 요구서(양식) 1부. 3. 사업 착공 및 준공보고(양식) 1부. 4. 관련 규정 1부. (별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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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7815

D000004232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