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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854 결재일자 2021. 4.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노경희 권중석 04/08 고석영 - 서울시 청소년자립지원관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1. 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서울시 청소년자립지원관 -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여건 조성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40조(예산의 보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 2021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청소년정책과-21922, ’20.12.22.) Ⅱ 추진경과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신규 공모 지원 및 선정(’18.2~5월) - 서울시 1개소 선정에 따른 서울시립자립지원관 개소 추진 ○ 주택정책과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공모 지원 및 선정(’18.7~9월) - (사)인터넷꿈희망터 선정(시범운영 진행) ○ 여성가족부와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등 현안업무 협의(’18.9~11월)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임대차계약(공동생활가정 입주) 체결(’18.10월) ○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19.1~12월)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운영 신규공모 추진 및 선정(’18.10~12월) - (사)인터넷꿈희망터 선정 및 협약서 체결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추가 공모 지원 및 선정(’19.10~12월) - (사)들꽃청소년세상 선정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도봉구 소재) 개소(’19. 12월)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관악구 소재) 개소(’20. 4월)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이용대상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퇴소 후 추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세~24세 우선 지원) ▶ 그밖에 사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을 인정한 청소년 ○ 지원방법 - 사례관리 : 1년 이내.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 통해 6개월, 최대 2회 연장 가능 - 사후관리 : 6개월 이상. 필요시 사례심의위원회 통해 6개월, 최대 2회 연장 가능 ▶ 사후관리 연장 시 신규대상자와 경합 시 신규자 우선 ○ 주요사업 -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 자립지원, 생활지원의 통합사례관리 -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자립준비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사례관리 -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입소자 사후관리 - 그 밖에 자립준비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시설 현황(시립 1개소, 민간 1개소) 구 분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개소일 ’19.12.26. ’20.04.01. 소재지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 관악구 난우16길 17 소유주체 시 립 법 인 운영법인 (사)인터넷꿈희망터 (사)관악들꽃청소년세상 위탁기간 ‘19.12.26.~‘22.12.25. - 종사자수 6명 (시설장1, 자립지원요원4, 행정원1, 청소년상담지도사 필수) 유형 혼합형 (주거연계+생활관운영+자립지원) 이용형 (주거연계+자립지원) 청소년정원 생활관-16명(7세대) 독립가구-16명 32명 ※ ’20.12.31.기준 전국 현황 : 9개소(서울2, 인천2, 대구1, 경기3, 충남1) Ⅳ 추진실적 및 정산 ？？ 추진실적 ○ 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 건 ) 시설명 생활관(명) 주거 지원 생계 지원 사례 지원 의료 지원 자립지원 교육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심리 상담지원 총 계 정원 실 인원 ○ 홍보실적(언론보도 현황 등) - 소식지 발행(3회) 및 배포(1,543건), 홍보물(4,875개) 배포 - 홈페이지 개설(2건), 온라인 게시(600), 언론보도(6건) ？ 신생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홍보에 역점 ？？ ’20년 사업비 정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계 국비 시비 자부담 계 국비 시비 자부담 서울시립 청소년 자립지원관 433,934 127,618 306,316 - 433,891 127,618 306,273 - 43 - 43 - 99.99 관악들꽃 청소년 자립지원관 189,928 93,214 93,214 3,500 175,661 83,066 89,095 3,500 14,267 10,148 4,119 - 92.49 계 623,862 220,832 399,530 3,500 609,552 210,684 395,368 3,500 14,310 10,148 4,162 - 97.71 Ⅴ 2021년 추진방향 ？？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으로 사회정착 지원 ○ 주거 및 생필품 지원을 통해 청소년 보호 및 안정적인 삶 유지 - 생활관 입소, 야간 보호를 통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독립생활 적응기회 제공 - 거주지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정보제공과 생필품, 식료품 등의 직접적인 물품 제공 ○ 심리검사, 취업지원 및 연계,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준비 지원 - 진로 및 심리검사, 진로멘토링, 직업훈련, 모의면접, 자격 취득, 월세 적립(자립정착금), 부동산·금융 등 경제교육 ○ 청소년자치기구 운영, 문화·활동 지원으로 주체적인 삶 계획 및 실행 - 입소청소년자치회, 기관장간담회, 기념일 이벤트, 문화·활동 지원 등 ○ 긴급 및 의료지원 서비스, 인권교육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 영유 - 입소청소년이 경제활동에서 어려움 발생 시 긴급 물품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검사, 개별 건강 체크 및 예방 접종, 비상 구급약 지원과 인권교육 등 실시 ○ 유관기관 연계활동 강화, 홍보를 통한 자원 발굴 -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 회의 활동, 쉼터 등 유관기관 연합 아웃리치,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및 인적·물적 자원 발굴 -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자 발굴 및 대상자 사례관리, 쉼터퇴소청소년 임대주택 입주자 사후관리 등 ？？ 예산 편성 관련 여가부 기준 우선, 서울시 기준 보충 적용 ○ 여가부 기준 인건비 전년 대비 3.9% 인상 등 - 1인당 지원금액 1,089천원(27,938천원→29,027천원) 인상 - 종사자 배치기준 상 자립지원요원 1인 외 추가 3인 지원 ○ 사업비에 자립준비지원 20백만원을 포함한 최소사업비 기준 설정 - 여가부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는 정부보조금 중 추가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최소사업비)에 별도로 자립준비 지원비를 더한 금액(30,938천원)을 필수 편성 ○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적용 - 여가부 ’21년 국비 지원 기준(국비:지방비=50:50) 및 지원액 준수하여 시설당 261,770천원 지원 - 시간외 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기관운영비 등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의 기준액 적용 - 시립시설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보조금 추가 지원 Ⅵ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내역 1. 사업계획 ？？ 시설별 2021년도 주요 프로그램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5개 사업 12개 프로그램 회 명 수입 지출 사 업 비 계 12개 프로그램 1,651 17,483 133,371 133,371 주거 지원 자립 역량 강화 자립 준비 지원 네트 워크 및 홍보 특성화 사업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내 용 계 획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 계 4개 사업 9개 프로그램 회 명 수입 지출 사 업 비 계 9개 프로그램 1,408 1,408 59,241 59,241 주거 지원 맞춤형 자립지원 홍보 사업 자립·취업지원사업 ？？ 검토의견 ○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숙박과 이용의 혼합형 시설로서 입소 청소년에 맞는 시설 적응훈련과 월세 적립, 사후관리 등의 주거 지원,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강화 사업에 강점을 두고, ○ 적은 인력(6명)에도 불구하고 365일 24시간 생활관 입소 청소년을 지원하고, 독립주택 거주 청소년 및 임대주택에 입주한 쉼터퇴소청소년의 사후관리를 맡는 등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편성함.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시설로서 독립거주 청소년에 대한 주거비 지원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에 강점을 두고, ○ 보조금 이외에 법인전입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함. ○ 두 시설 모두 각각의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고자 함 2. 예산안 승인 ？？ 주요 검토 사항 ○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의 예산 편성 기준 준수 여부 ○ 2021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및 이에 준하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여부 ○ 혼합시설과 이용시설의 특성 및 기능에 맞는 사업비 편성 여부 ？？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21년 예산 편성액 : 736,330천원(보조금 706,3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보조금, 후원금 등) 세 출 계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전입금 계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업비 계 자립 준비지원 그 외 계 736,330 261,770 444,560 30,000 736,330 500,364 5,640 37,715 40,000 40,000 152,611 서울시립 444,560 130,885 313,675 0 444,560 278,094 4,440 28,655 20,000 20,000 113,371 관악들꽃 291,770 130,885 130,885 30,000 291,770 222,270 1,200 9,060 20.000 20.000 39,240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 (세입) 전년도 이월금(14,269), (세출) 반납금 등 (14,269) 별도 ？？ 검토의견 ○ 세출예산 상의 인건비는 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최저기준을 준수하고 제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에 대해 시비로 편성토록 하는 기준을 준수함. ○ 사업비는 여성가족부의 편성기준인 자립준비지원비 20,000천을 포함한 최소사업비 30,938천원 이상을 편성하였음. ○ 또한 제수당 및 업무추진비 편성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의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 기능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승인하고자 함 ？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 상기 예산편성액 외에(세입) 전년도 이월금(14,269), (세출) 반납금 등 (14,269) 포함하여 승인함. Ⅶ 행 정 사 항 ？？ 서울시 청소년복지시설 이행사항 ○ ’21년 예산내역 공개 - 시설(법인)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당해 예산을 의결한 법인 이사회 사본 제출 ○ 보조금 정산 및 보조금 교부신청(매 분기 개시 월 10일까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사업계획·예산 변경 시 서울시 승인 후 시행 ○ 여성가족부 지침,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현장 지도·점검 : 연 2회 -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시설 만족도, 안전관리 등 ○ 예산지원 : 금706,330천원(국비 261,770천원, 시비 444,560천원)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운영법인의 청구에 의거, 적정성 여부 검토 후 교부 붙임 1. 사업계획서 각 1부. 2. 세입세출예산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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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6854

D0000042306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