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040 결재일자 2021.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광종 문주택 04/07 代박희원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현장점검 계획 2021. 4.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현장점검 계획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대부이용자 피해를 사전예방코자 함 Ⅰ 추진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2021년 대부업 관리？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담당관-4779)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실태 서면조사결과 보고(공정경제담당관-7033) Ⅱ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으로 광고하거나 ？ 저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고금리대출로 대환취급 후 연락두절 되는 등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 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및 관련 행정조치 등을 통해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 Ⅲ 추진계획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현장점검을 통한 서면점검 결과 확인 등 법 준수 여부 ？ 시 (금감원 파견팀장)-자치구 담당자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2～3인 1조, 2개조) 점검절차 사 전 준 비 현 장 점 검 후 속 조 치 ？각 자치구별 서면점검 결과 송부 - 유형별 위반행위 등 ？중개업자 대부광고 실태와 서면점검 결과 비교 분석 등 - 市(금감원 파견직원) - 자치구 담당자 ？ 불법행위 행정처분(자치구)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 행정지도(보완, 개선 등) Ⅳ 주요 점검내용 대부조건 등에 대한 광고 게시사항 위반 여부 등(법 제3조, 제5조, 제9조) ？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경고문구 등 필수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 광고의 문안과 표기의무 이행 여부 ？ 홈페이지 주소,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 및 변경신고 여부 등 중개의 제한 의무 위반 여부(법 제11조의2) ？ 미등록 대부업자앞 대부중개 여부 ？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및 대부중개수수료 적정 수취 여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무 위반 여부(법 제9조의3) ？ 사실과 다르거나,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 ？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는 광고 ？ 공적기관을 사칭하여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등 Ⅴ 행정사항 위？불법사항 적출시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자치구) ？ 행정처분 :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 조치의뢰 : 수사의뢰(민생사법경찰단) 또는 고발(경찰) ？ 행정지도 :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 조치결과 보고(자치구→ 서울시) ？ 자치구는 위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에 보고 붙 임 : 대부광고실태 점검 대상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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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040

D000004229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