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53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문수연 은진아 04/06 민수홍 2021년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실태 점검 계획 2021. 4.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실태 점검 계획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실태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및 가설건축물 ○ 점 검 일: 2021.4.8.(목) ○ 점 검 자: 공유재산 및 가설건축물 담당 등 총 4명 ？？ 주요 점검 항목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관리 실태 현장 점검 - 입주단체 대상 허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등 현장 확인 - 불법 무단사용 및 전대 여부 ○ 서울혁신파크 가설건축물 관리 실태 현장 점검 - 가설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 -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설치 여부 ？？ 행정사항 ○ 불법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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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혁신담당관-3537

D0000042286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