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481 결재일자 2021.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문수연 은진아 06/02 민수홍 협조 주무관 강영훈 2021년 서울혁신파크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6.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서울혁신파크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서울혁신파크 시유재산 실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조사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조사대상: 위임/분임 관리중인 서울혁신파크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건 물: ○ 기타재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2021. 4. 1. ○ 조사기간: 2021. 4. 1. ∼ 10. 31. ？？ 조사인원 ○ 총 괄: 혁신파크팀장 ○ 조 사 반: 공유재산 담당 및 사용료？무단점유단체 관리 업무담당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공물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과내역,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계약의 목적대로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사회혁신담당관 재산 조회 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 확인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자료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 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이용 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 건물별 분임재산관리관 지정내역 등 현황 확인 ？？ (2단계) 현장조사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현장 확인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실태조사 현장 방문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시스템에 등재 및 보고 ○ 전체 재산 조사 후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반영,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 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점거 및 현장확인 : 2021.6.2. ~ 9.30.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2021.10.31.한 ？？ 행정사항 ○ 건물별 분임재산관리관(청년청,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등)은 해당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 결과보고 붙임 :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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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5481

D000004268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