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알림 및 체납정리 실적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15(2021.4.1.)호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 교부되는 공공단체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 보조사업부서는 미반환금에 대한 자체 체납정리 계획 수립 후 보조사업자(자치구)가 미반환금을 즉시 납부 또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납부하도록 해주시고, 최종 납부내역 및 납부계획 등 체납정리 실적을 ’21. 4.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장기 미납, 반복적 체납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집중심의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 2021.7.13. 시행) 제36조 강제징수 규정에 의거 미반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압류 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체납관리 방안(지방재정법) >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법 제32조의8 제4항) ？ 반환명령 미이행시 동종(同種)의 사업에 대하여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반환 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법 제32조의8 제5항)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법 제32조의8 제1항 및 제7항)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붙임 1. 2021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및 납부계획(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 주무관 정주영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4/02 代정명이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1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54 /전송 2133-082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22632481
20210403060507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3661
D00000422661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