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8219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김은희 04/02 신수정 협조 2021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 보고 2021. 4. 2 시민봉사담당관 2021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결과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원편람의 관련법령 제·개정 미반영 및 담당자 변경 등 서식민원시스템과의 불일치 정비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21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추진계획(시민봉사담당관-4728, ‘21.2.24)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1. 1 ~ 12. 31(연간) (※ 상반기 추진 ’2.24~3.31)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 반영을 위한 부서별 일제점검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29개 (’20.8월기준) ○ 시 관리 민원편람 사무목록(429개)과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목록과의 비교 ？？ 정비내용 ○ 등록 및 갱신 : 민원편람에 누락된 사무 등록 및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동이 있는 서식 갱신 ○ 수정 :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등 수정 ○ 삭제 : 정부 및 자치구 이관 업무, 조례 등 변경업무 삭제 ○ 필수 입력사항(★ 표기된 항목)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식 작성예시 등록여부 확인 Ⅲ 추진결과 ？？ 민원편람 목록 정비결과 : 5개 증가 (429개 → 434개) ○ 목록조정 : 429개(‘20년. 8월) ？ 434개(’21. 3월) - 시스템 등록 목록 435개 (법률개정에 따른 폐지로 1개 삭제 -→ 434개) ？？ 정비내역 : 7개 (신규등록 6개, 법률개정 삭제 1개) 구분 민원목록명 실국본부 비고 신규등록 (6개) ①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서 기후환경본부 등록 ①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 (상속, 양수, 합병)신고서 ②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폐업)신고서 ③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④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주택건축본부 등록 삭제 (1개) ①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 평생교육국 법률개정 (‘20.6월) ？？ 기타 정비 ○ 담당자 및 전화번호 수정 등 : 91건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실국본부 수정건수 경제정책실 8 소방재난본부 7 품질시험소 2 기획조정실 2 평생교육국 1 시민소통기획관 24 문화본부 9 상수도사업본부 21 기후환경본부 1 노동민생정책관 8 스마트도시정책관 4 주택건축본부 4 ？？ 실？국？본부별 일제정비 현황 ○ 민원편람 목록 <‘21. 3월말 현재> 연번 실국본부 일제정비 前 일제정비 後 비고 1 경제정책실 14 14 2 기획조정실 2 2 3 기후환경본부 17 19 +2 4 노동민생정책관 8 8 5 도시계획국 5 5 6 도시교통실 34 34 7 도시재생실 3 3 8 문화본부 9 9 9 물순환안전국 5 5 10 보건환경연구원 6 6 11 복지정책실 9 9 12 상수도사업본부 36 36 1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4 4 14 서울혁신기획관 1 1 15 소방재난본부 43 43 16 스마트도시정책관 9 9 17 시민건강국 22 22 18 시민소통기획관 140 140 19 안전총괄실 4 4 20 여성가족정책실 7 7 21 재무국 10 10 22 주택건축본부 7 11 +4 23 평생교육국 2 1 -1 24 푸른도시국 10 10 25 품질시험소 5 5 26 한강사업본부 13 13 27 행정국 4 4 계 429 434 5 ○ 실？국？본부별 세부 증감내역 연번 실국본부 증가내역 감소내역 비고 1 기후환경본부 ①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규등록 2건 2 주택건축본부 ①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 양수, 합병)신고서 ②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폐업)신고서 ③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④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4건 3 평생교육국 - ①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 청구 법률개정 (20.6월) 삭제 1건 Ⅳ 향후계획 ？？ 민원사무편람 일제정비 결과 내부 공유 : ‘21. 4월 ？？ 민원사무편람 및 서식민원시스템 정리 : ‘21. 4월중 붙임 : 민원편람 정비 목록(2021.3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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