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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748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기덕 정미경 04/02 류경희 협 조 2021.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 공모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21.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쉼터지원공모사업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년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쉼터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공모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 ○ 외국인주민·난민 쉼터 운영 지원 사업 ？？ 사업예산 : 160백만원 Ⅱ 공모현황 ？？ 사업별 공모개요 (※ 공고기간 : ’21. 3. 17. ~ 3. 31.) ○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 사업 - 공모내용 : 외국인 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 권익옹호 사업운영 - 공모분야 ① 취약계층 보호사업 : 외국인 아동, 난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교육지원 사업 ② 정서지원·인식개선 : 취약외국인 심리？정서지원, 인식개선 프로그램 등 - 공모선정 : 인권보호 사업 수행단체 3~4개소 - 지 원 액 : 단체별 25,000천원 이내 ○ 외국인 주민 쉼터 지원 - 공모내용 : 외국인 주민？난민 (임시거소) 쉼터운영 지원 - 공모분야 : 쉼터 내 숙식 등 의식주,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 - 공모선정 : 쉼터운영 단체 3~4개소 ※ 쉼터를 운영 중인 단체 선정 - 지 원 액 : 단체별 35,000천원 이내 ？？ 접수결과 및 심의대상 : 2개 사업 13개 단체 (인권11개, 쉼터2개) (단위 : 천원) 번호 분 야 신청 현황 지원 이력 (5년간) 단체명 사업명 총 사업비 (a+b) 보조금 (a) 자부담 (b) 합 계 소 계 1 인권보호 기지원 (‘16~’19) 2 신규 3 기지원 (‘20) 4 기지원 (‘19~’20) 5 신규 6 신규 7 신규 8 기지원 (‘16~’20) 9 신규 10 기지원 (‘17~’20) 11 신규 소 계 70,000 70,000 - 1 쉼터운영 - 기지원 (‘16~’20) 2 - 기지원 (‘16~’20) 사업비 지원이력이 없는 신규접수가 6건, 기지원 단체접수는 7건임 쉼터는 ‘20년(5건 접수)에 비해 신청율 감소(코로나로 운영중단 및 입소 인원감소 영향) Ⅲ 심사계획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1. 4. 2.(금), 14:00~ ○ 장 소 : 서울글로벌센터 402호 ○ 참 석 : 심의위원 9명, 간사1명 ○ 심사방법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심사) ※ 신규신청 단체(6개)는 사업의 추진가능성 확인 등 위해 참석하여 질의응답 실시 ○ 진행순서(안) 진행순서 내 용 비 고 14:00 ～ 14:10 (10‘) ○ 공모사업 내용 및 방법 안내 - 개회선언 및 참석위원 소개 - 심사동의서 작성 - 심사위원장 호선 외국인주민인권팀장 14:11 ～ 15:50 (100‘) ①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지원사업 심의 - 사업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서류(사업계획서)심사 및 질의응답 -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심사위원, 공모단체(대표) ② 외국인주민 쉼터운영 지원사업 심의 - 사업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위원별 서류심사 -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15:51 ～ 16:00 (10‘) ○ 심의결과 발표 및 마무리 - 사업 조정 등 제안 - 심사결과 의결, 발표 및 폐회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8, 당연직 1) -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위촉 동의자 ※ ‘지방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인력풀’〈 여성,복지,교육？행정 > 분야 인력풀 활용 ○ 간 사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운영방법 : 위원 과반수출석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의결 ○ 심사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소 속 직 위 비 고 1 위촉직 2 3 4 5 6 7 8 9 당연직 ？？ 심의기준 및 배점 (정성평가) 항 목 세 부 내 용 배점 합 계 100 목표의 명확성 및효과성 -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 추진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내용구성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 사업추진의 효과성(공공성) 40 (각10점) 예산의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사업효과성 30 (각15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 사업수행인력의 적절성(경험 및 전문성) - 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 및 조직 수준 - 사업추진실적(최근2년)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30 (각10점) ※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심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정방식 ○ 심의기준에 따른 위원별 개별심사(100점 만점) ○ 위원별 개별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및 예산 내 지원여부 등 결정 ※ 단체의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적절성을 심사하여 지원금액 결정 ○ 필요 시, 사업수행 방법？내용에 대하여 조건부 의결(최종계획서 반영) ○ 동점일 경우, ‘수행기관의 전문성’ 항목 점수 높은 단체로 선정 Ⅳ 행정사항 ○ 소요경비 : 1,300천원 - 심의위원 참석수당 : 1,200천원(150천원/1인 × 8인) - 회의준비물 : 100천원 - 예산과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 방역 관련 조치사항 - 위원 및 신청단체 참석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절처 - 위원석 배치 간격 조정으로 접촉 최소화 - 심의 시 손소독제 및 마스크 비치 등 ○ 향후일정 - 선정결과 발표 : ’21. 4. 6.(화) - 협약체결 : ’21. 4월중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21. 4월중 붙 임 1.~2. 위촉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3.~6. 심사양식(심의기준, 채점표, 집계표, 의결서) 각 1부. 7. 위원 위촉？해제 신청서 1부. 8. 지원단체 사업계획서 13부. 끝. [붙임 1] 위 촉 동 의 서 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지방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 4. 2.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소속 : ○직위 : ○성명 : 위 본인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21. 외국인 주민 인권보호？쉼터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 4. 2. 서약자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임 3] 심 사 기 준 구분 세부항목 평가기준 평점 1.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40점) 사업추진의 효과성(공공성)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4,7번 ？공모 취지(인권보호)에 부합한 결과달성 및 공공성(사회적 기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상(10) 중(8) 하(6) 사업추진 필요성 및 목적의 적절성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3,4번 ？사업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의 충실성 ？환경분석에 따른 목적 설정의 적절함 ？대상지역, 대상자의 특성 및 문제점 등에 따른 사업 필요성 정도 상(10) 중(8) 하(6) 추진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5번 ？문제점의 개선 또는 해결을 위해 제시한 대상선정, 추진방법, 인력구성 등이 적절한가 ？여건을 고려할 때, 추진계획을 실제 실시할 수 있는가 상(10) 중(8) 하(6)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5번4) 평가방법의 적합성 ？성과목표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및 평가자료의 구성이 적절한가 상(10) 중(8) 하(6) 2.예산의 적정성 (30점)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6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비 항목의 구성 및 세부산출 내역이 적정한가 ？과다편성이나 일부항목에 편중되지 않고 적절히 예산이 수립돼 있는가 상(15) 중(13) 하(11)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한 사업효과성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6번 ？적절한 예산 투입을 통해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항목별 편성 및 세부계획과의 연계가 적절한가 상(15) 중(13) 하(11) 3. 수행기관의 전문성 (30점) 사업수행 인력의 적절성(경험 및 전문성)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 5번2) ？사업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행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가 ？수행인력이 본 사업을 추진할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10) 중(8) 하(6) 수행기관의 전문성, 시설 및 조직 수준 평가항목 : 단체소개서 ？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조직(인력),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10) 중(8) 하(6) 사업추진실적(최근2년)과 추진계획의 연관성 평가항목 : 2년간 활동실적 ？제안사업과 관련한 수행기관의 추진실적 및 수행경험이 있는가 ？단체의 주요 추진사업(‘21년 계획)과 제안사업이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상(10) 중(8) 하(6) 총 점 100 [붙임 4] 심 의 위 원 채 점 표 연번 단 체 명 심 의 항 목 (배점)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40점) 예산의 적정성 (30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30점) 합계 (100) □ 인권보호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 쉼터지원 사업 1 2 2021. 4. 2.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5] 심 의 결 과 집 계 표 연번 단체명 위원 1 위원 2 위원 3 위원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계 □ 인권보호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 쉼터지원 사업 1 2 2021. 4. 2.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6] 심 의 의 결 서 ○ 일시 및 장소 : 2021.4.2(금) 14:00 ~ , 글로벌센터 402호 ○ 의결사항 : ‘21. 인권보호？쉼터 지원 사업 운영 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의결함 ○ 의결내용 (단위 : 천원) 연번 단체명 사업명 총 점 지원금액 □ 인권보호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 쉼터지원 사업 1 2 2021. 4. 2. 심의위원장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심 의 위 원 (서명) [붙임 7] 위원 위촉 해제 신청서 □ 소속 위원회명 : □ 현소속 및 직위 : □ 성 명 : 위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위촉 해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 : 2021. 4. 2. 성 명 : (서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22626580

202104030605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3748

D000004226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