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7020 결재일자 2021. 3.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우석 박미희 03/29 김숙희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계획 2021.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계획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점검 및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공개 세부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적 기속력이 없음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021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비 -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평가항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1. 3. 29.~ 6. 21. ○ 정비대상 : 각 부서별 비공개 업무 ○ 정비내용 : 기 수립된 세부 기준 정비 및 부서별 비공개 업무 추가 ○ 추진방법 - 부서 단위의 소관사항(단위업무)별로 비공개 세부 기준 작성 후,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 향후 일정 ○ 본청, 사업소 등 전 부서 의견 조회 ~’21.4.16. ○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21.6.21. ○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21.6.22. ※ 2020.12.22. 개정 정보공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점검 및 개선 결과 제출 ○ 서울정보소통광장 게시 ’21.6월말 붙임 2021 비공개 세부 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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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7020

D0000042219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