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554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장하늘 조기동 권태규 03/31 김태명 - 2021년 서울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2021. 3.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2021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28조 ○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개요 ○ 기 간 : 2020. 3. 31(수) ~ 4. 2(금) ○ 대 상 : 18명(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심의내용 : 5개년 발전계획(’18~’22)에 대한 ’21년 시행계획 ○ 방 법 : 서면 심의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심의로 개최하며,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방문 및 이메일로 시행계획 배부하여 의견 수렴 ＜2021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안)＞ ？(교육·일자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청소년과 청년의 활동기회 보장 · 일자리 지원 ？(문화·관광) 시민 문화·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경제 활성화 유도 ？(보건·복지)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생활안정 사업 추진 ？(산업·경제) 지역 자생력 강화 및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서울혁신생태계 조성 ？(국유재산)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여가 공간 확대 ？(지역간 불균형) 동북·서남 발전 도모 및 권역별 거점 재생 ？？ 심의의결 ○ 관련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방법 : ’21년 서울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에 대해 재적위원 18명 중 10명 이상 서면 답변하고 6명 이상 찬성 시 심의·의결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행정사항 ○ 서울시 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00천원 X 1일 X 16명 = 1,600천원 ※ 검토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1년 서울시 균형발전 시행계획 제출(시 ⇒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21.4.9 예정) 붙 임 : 1.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1부. 3. 2021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명단 연번 소 속 ？ 직 위 성 명 비 고 1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위원장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한국 클라우드산업협회 부회장 4 율정 특허법인 변리사 5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6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7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이사 8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9 ㈜살기좋은마을 대표 10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1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12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13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4 한국행정연구위원 부연구위원 15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6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규 17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신규 18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 위촉기간 : 2020.12. 11. ~ 2022.12. 10. 붙임 2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 2021년 제1차 -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결서 ？？ 건 명 : 2021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 ？？ 결정내역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2021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가 / 부 ？？ 심의의견 상기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1. 4. . 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위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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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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