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3732 결재일자 2021. 4.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장하늘 조기동 04/05 권태규 2021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1년 서울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에 따라 ‘2021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한「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제28조 ○ 시·도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는 시·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 개요 ○ 기 간 : 2021. 3. 31.(수) ~ 4. 2(금) ○ 대 상 : 18명(서울특별시 지역혁신협의회)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안건 : ’21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수립 - ’21년도 성과목표 성과지표, ’20년도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 ’21년도 추진전략 및 방향, ’20년도 세부과제별 중점 추진내용 - 서울시의 투자 및 성과관리 계획 등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결 과 : 재적위원 18명 중 13명 가결로 원안의결(심의요건 충족) 심의대상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가결 부결 불참 2021년 서울 발전 시행계획 13 0 5 가결 ※ 내부위원(서울시 재정기획관)의 가결의견 포함 연번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 검토 의견 1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정책협력실장] 가결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함 2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가결 -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작성되었으나, - 성과지표 개선을 제안함 ① 예산 관련 성과지표는 코로나 영향으로 하향조정이 납득이 되나, 국유재산 성과의 자율성과지표 중 둘레길 완주자 수를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년보다 천명 이상 낮게 목표치 설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② R&D 지원을 통한 서울혁신생태계 조성의 자율 성과지표 중 IoT 도시데이터 분석, 활용 및 서비스 발굴 건수의 경우, 세부적으로 세 가지 실적(분석건수, 활용건수 서비스 발굴 건수)이 혼재되어 있어 추후 IoT도시데이터 활용(기반) 서비스 발굴 건수 또는 제공 건수 등으로 변경 필요 ？ 현재 성과지표 대다수가 투입지표, 과정지표로 판단되어, 결과지표를 점차적으로 늘일 필요가 있음 3 박향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장] 가결 - 제출된 계획(안)에 대해 동의함 - 의견을 내자면, ① 보건？복지 분야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기업 수가 포함되어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20년 달성 수가 487개인데 ‘21년 지표가 500개인 것은 매우 보수적 목표인 듯 하니, 목표는 500개이더라도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바람 ② 보건？복지 분야 지표에 자활기금 활용률을 추가할 것을 추후 검토바람.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인 수급자, 차상위자 또는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적립한 자활기금이 현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후 지표 변경 시 반드시 추가할 것을 제안함 4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결 - 2021년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의 원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 찬성함 5 배인명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가결 - 전체적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성과목표의 근거가 미약하고 도전적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계획 작성 시 성과목표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6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 대표이사] 가결 - 교육ㆍ일자리, 문화ㆍ관광, 보건ㆍ복지, 산업ㆍ경제, 국유재산, 지역내불균형 등 “행복한 시민도시”란 서울시의 비전 및 2대 중간목표 맞춰 핵심분야별로 적절한 기본전략 및 성과지표가 수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도 적절히 제시되었음 7 오범석 [㈜살기좋은마을 대표] 가결 - 서울시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의결함 8 오은주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가결 -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이 2020년에 순조롭게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지표가 주로 달성도 중심으로, 실제 해당 사업 수혜자의 편익 측정과 관련한 성과지표 관리가 필요해 보임 ？공공도서관 개소 등과 같은 건물 조성계획은 조성 여부에 한정되어 있음 ？실제 사업의 지역 효과나 시민 편익 등이 측정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재원 조달을 통한 지역균형뉴딜사업이 주로 디지털 분야에 주목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사업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했으면 좋겠음 ？자치구/또는 서울 권역의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지원 9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가결 - 균형발전 측면 보완 필요 ？강남북의 지역격차가 심회되면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기술하였지만, 지표별 지역별 격차심화정도와 분균형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강북의 지표를 제시하지 않아 개별 단위사업의 불균형 해소 성과를 예측할 수 없음 ？단위사업추진건수, 조성사업 공정률, 만족도, 방문자수등의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것 이외에도 균형발전측면의 사업성과지표 필요 10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가결 -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잘 준비됨을 확인함 -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책정했는데, 정량적 지표에 너무 의미를 두기 보다는 질적인 관점에서 발전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해보면 좋을 것 같음 (예: 무중력 지대에서의 질적 성과 등..) 11 정성찬 [율정 특허법인 변리사] 가결 - 서울시 발전비전과 추진전략에 부응하여 사업추진 핵심분야인 교육 및 일자리, 문화관광, 보건복지, 산업경제, 국유재산, 지역내 불균형 추진전략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성과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추진과 이를 위한 투자계획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12 조의연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가결 - 전반적으로 타당함 - 단,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부문은 2020년도 참여 실적이 목표치 미달성. 2021년 위탁기관에 참여 실적 목표치 달성을 위한 사업 및 제도 개선을 요구 필요함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 조치계획 ○ 심의위원 검토의견 중 시행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2021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심의위원 의견 및 발전계획에 반영결과 등은 향후 혁신협의회 개최 시, 위원에게 안내 ○ 2021년 서울시 발전 시행계획 제출(서울시 → 산업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 행정사항 ○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중 서면 심의 답변위원에게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200천원(12명 X 100천원, 검토수당 포함) - 예산과목 :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일반운영비(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 담당기관(부서)이 ‘2021년 서울시 발전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지속적 업무 협의 등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안건자료(요약본, 풀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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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3732

D000004228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