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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청년청-2055 결재일자 2021.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수정 최창민 02/15 김영경 협조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계획(수정) 2021. 2. 청 년 청 2021년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계획 초장기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사회진입 및 접촉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확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및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 2019~2020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정책제안(청년자율예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추진배경 ○ ’17년부터 구직단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에는 60만명 육박 -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와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 <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단위: 천명) 성별 2017 2018 2019 2020 계 481 524 533 605 남자 287 305 304 348 여자 194 219 229 258 - ‘20.8월 기준 구직단념자(68만 2천명, 전년동월대비 25.7% 증가) 중 20대 비중이 36.6%(24만 9천명)로 최대이며, 20~30대의 구직단념자는 52.6%로써 노동시장 둔화로 인한 청년 고용위기의 위험이 확인됨 (출처: ‘20.8월 고용동향) ○ 구직 등 사회진입의 이행 경로를 벗어나는 저(低)활력 청년이 증가하고 있음 - 청년(15~29세) 대상 ‘미취업 기간 동안 주된 활동’ 조사 결과, ‘그냥 시간 보냄’(23.9%, 39만 7천명) 응답이 2번째 높은 비율 차지 계 직업교육, 취업 준비 그냥 시간 보냄 구직활동 육아, 가사 그 외 1,660 (100.0) 630 (38.0) 397 (23.9) 236 (14.2) 158 (9.5) 239 (14.4) <출처: 2020.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단위: 천명, %) - ‘쉬었음’(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음) 인구 : 20대는 ’19년 4/4분기부터 지속적 증가(이후 1년간 9.3만명 증가), 30대도 증가세(5만명 증가) <출처: 국가통계포털(통계청)> (단위: 천명) 연령대별 ’19 3/4 ’19 4/4 ’20 1/4 ’20 2/4 ’20 3/4 ’20 4/4 만20~29세 345 335 386 422 424 428 만30~39세 232 226 216 239 283 276 ？？ ‘은둔형 외톨이(청년)’ 기본 현황 ○ ‘은둔형 외톨이’ 개념 : (일반적) 6개월 이상 집밖에 나오지 않고 고립을 택한 청년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와의 차이점 :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타인과의 접촉을 일절 하지 않음 -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는 고독사, 자살,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정책 전달이 되지 않는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에 존재 ○ 은둔형 외톨이는 주로 입시 경쟁, 왕따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발생 - 은둔형 부적응의 촉발 요인으로는 학교 부적응, 가족 간의 갈등, 빈약한 친구 관계 등 - 은둔형 부적응의 유지 요인은 사회적 교류 철회, 낮밤이 뒤바뀐 생활 습관, 공격성, 가족의 지지 부재 등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군의 분포가 높아짐 (출처: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수준별 현황 및 촉발요인 연구, 2009, 서울대 교욱연구소) - “고립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생활 패턴을 바꾸기 쉬워…확실히 초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 (출처: 일본 ‘히키코모리’ 연구자 쓰쿠바 대학 ‘사이토 타마키’ 교수) ○ 관련 국내？외 현황 - 전국적인 은둔형 외톨이 통계？실태조사, 지원체계 전무, 범주에 대한 합의 부재 -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2019. 10, 전국 지자체 중 최초) - 시민단체 발족 :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부모모임, K2 등 16개 단체 연대) - 일본 :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67곳), 日 내각부 실태조사(2016.9, 54만 1천명 확인) ○ 기존 사업은 일반 미취업 청년 대상 운영 : 고립운둔 청년 특화 프로그램의 부재 -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형 활력 프로그램임에 따라, 고립청년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문턱이 높음 - 또한 프로그램 대상 자체가, 일반 미취업 청년으로 광범위하여 고립청년 지원과는 상이함 - 청년수당,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의 경우도, ‘신청주의’로서 본인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참여 불가능한 상황 초기 대응을 놓쳐서 청년이 마주한 고립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비용 증가, 고립·은둔 청년들의 고통 심화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정책이 시의적으로 시급 ⇒ 비경제활동？장기미취업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밀착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운둔형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 필요 ？？ 사업 추진경과 ○ 2019년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성북구 시범) - 서울 성북구 거주 만19~29세 저소득 고립청년 100명 내외 지원 - 성북구에서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억원 규모 용역으로 시범사업 수행 - 참여자 발굴, 맞춤형 밀착지원 프로그램 진행(고립탈피, 진로탐색 등 소모임 형태) ○ 2020년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 - 고립청년 상시 발굴체계 마련(카카오톡 홍보 등) 및 프로그램 운영 102명 참여 - 지역기반 전달체계 구축(컨소시엄 기관 선정) : 거점센터 및 네트워크센터 ？ 거점센터(성북·은평·중랑·양천), 네트워크센터(도봉·서대문·양천) ⇒ 고립청년 발굴의 어려움으로 참여 인원 과소, 단년도 용역 사업으로 참여자 지속적 지원 불가 등의 한계점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고립청년(저소득·구직단념 미취업 청년)에 대한 계속지원과 더불어, △‘은둔’ 청년(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밀착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 편성·마련될 필요 있음 Ⅱ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사각지대 청년들을 활력 정도에 따라 △‘고립청년’ 및 △‘은둔청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각 대상층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계획 논의 간담회(시-청년시민회의 제안분과)에서, ‘은둔청년’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제기(은둔 경험 당사자의 일반 청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토로) - 2년간(‘19~’20) 추진된 고립청년 지원과 더불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당사자 그룹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함 (고립 청년) 저소득층 또는 구직단념층으로서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층 (은둔 청년) 은둔형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층 ？？ 기존사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플랜’ 사업(’18년까지 사업 시행) - ’16∼’18년 연간 1곳당 5억원 규모 지원(서울지역: 은평, 성북, 관악 참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간 협력사업으로 진행 - 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소속의 만14∼만24세 청소년 및 후기청소년(20대 초반 청년 포함) 지원 ⇒ 고립·은둔 청년(청소년)에 대한 지역별 집중 관리·지원의 우수 사례 ○ 2020 성북구 사회적 사각지대 청년 지원 사업 - 서울시 청년청의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 - 위탁(K2 외 3곳) 사업으로, 아웃리치(가정 방문상담), 쿠킹 프로그램, 영화제 등 - 예) 은둔고수 프로그램: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고립된 청년들을 발굴하는 ‘피어(peer)서포터’로 양성 및 활동 □ ‘희망플랜’ 지원 프로그램 사례(2018년) ○ 지역 전담 상담사？복지사 중심 사회적 고립·은둔형 빈곤 청년 발굴 및 지원 - 지역별 정서지원 관리, 지역 자원·네트워크 연결, 가족 상담·지원, 학업·진학 지원, 취업·지역창업 등 단계적·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 -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도록 지원,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 ○ 단계별 프로그램 내용 ① ‘생활 다지기’: 심리정서 상태 진단 및 상담, 가족 통합 정서활력 지원. 심리 진단 통한 초기 지원프로그램 개인별 맞춤형 적용 ② ‘관계 가꾸기’: 지역·사회관계망 커뮤니티 지원, 사회진출 활력 제고, 지역사회-부모-청년 간 관계망 형성 및 자원연결 ③ ‘미래 더하기’: 학업지원·동기강화, 비전·자기탐색, 진로코칭, 취업설계 프로그램 교육 운영. 취업·창업 자원연결 및 직업진출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사업대상 : 서울 거주 만19~34세 고립？은둔 청년 400명 내외 지원 ○ 지원방법 : (사업유형 ①) 저소득·구직단념 고립청년 지역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유형 ②) 은둔청년(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1. 03. ~ 12. ○ 지원내용 :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개인상담 지원, 사회관계망 및 청년-가족 자조모임, 취미·체험 프로그램 등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의사소통 방법 등 사회적 적응 훈련 교육 등 지원 ？？ 세부사업(안) ① 저소득·구직단념 고립청년 지역형 프로그램 운영 - 사각지대 고립 청년의 사회 유입을 위한 생활 근거지 기반 프로그램 - 지역 기반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하여, 상시적 지원 서비스(활동 유도) - 자치구 등 권역(구역)별로 해당 지역 내 고립 청년들의 유형/에너지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심리지원, 진로탐색, 사회적 기술, 자기이해 등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안) 관계기술 자기탐색프로그램 마음열기 및 자기탐색활동, 다시도전챌린지, 다시 시작하는 재도전 등 관계형성프로그램 그림책 심리코칭 활동 등 소그룹커뮤니티 동화일러스트를 주제로 한 자기계발 활동 진로탐색 자기계발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색채테라피, 신체균형진단 및 홈교정 트레이닝 실습 등 진로재탐색프로그램 나의 일대기를 통한 적성 및 라이프스타일 발견 등 일 역량 강화 현직자멘토링 현직자 간담회, 인터뷰 및 질의응답 취업기초교육 자기소개서, 면접 특강 및 1:1 첨삭 등 맞춤 지원 진로컨설팅 다중지능검사 실시 사례관리,상담 등 개인 욕구 파악 및 자원연결, 정책연결 <고립청년 대상 프로그램 예시> 출처 : 2020년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 ② 은둔청년(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 은둔(3개월 이상 집 밖 출입 및 교류를 일체 거부)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와 첫 접촉 및 점진적인 사회진입 유도 - 은둔하게 된 주요 원인(낮은 자존감, 대처기술의 결핍, 건강한 정서적 유대감 형성,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분류하여, 유형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심리상담(대면/비대면), 습관 형성훈련, (부모)자조모임, 의사소통기술 연습 등 - 은둔형 청년들의 특성 및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은둔형 청년들의 사회 접촉 문턱 및 프로그램 참여 문턱을 낮춤 과업 주요사항(안) 비고 운둔청년 발굴 - 은둔청년 부모모임, 은둔형외톨이연대 등과 연계·협력하여, 대상자 발굴, 모집, 신청접수 상담, 설문지 등을 통해 세부 유형화 부모/대상자들의 희망 프로그램, 서비스 등 간담회 정기적 자문위원회 운영 프로그램 기획 - 자문회의,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 은둔 원인 및 유형별 밀착지원 서비스 사업 유관기관·단체 자문(청년활동지원센터, 외부 연구 기관, 사회복지 단체 등) 사회복지사, 은둔청년활동가와 연계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진행 - 사업참여자 자조모임 형성,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 - 사업참여자 부모·가족 지원 병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검토 성과보고회 관련 단체 및 단체 활동 소개 사업 결과보고 및 네트워킹 인터뷰 사례집 발간 <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 용역 과업내용(안)> - 은둔청년이 고립청년보다 사회적 교류 정도가 더 낮음을 고려하여, 집 밖을 나와 사회 접촉을 유도하는 점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 있음(차별점) - 은둔청년 발굴(발견 및 참여 유도)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 ⇒ ‘발굴’ 역시 주요 역점 과업으로 지정 및 프로그램도 청년 당사자의 희망(니즈) 중심으로 운영 - 그 외에, 고립청년 인식개선 캠페인 및 박람회, 당사자가 기획하고 참여하는 지원 프로그램, 은둔형 외톨이 FGI 조사 등 일부 시범적 프로그램 운영 검토 가능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안) 상담 서비스 방문 거주지 방문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 내방 거주지 밖에서 상담(청년공간, 카페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인 프로그램 은둔 원인에 대한 상담, 현재 심리 상태 진단 집단 프로그램 경험 나누기, 가벼운 신체활동, 대화/의사소통 연습 개인 활동지원 일상 활동 장보기, 공원 다녀오기 등 작은 목표 설정 및 실천 체험 취미 활동 산책, 컬러링 북 등 본인의 취미(니즈) 찾아내 보기 유대활동 체험형 모임 지원 원데이 클래스, 공원 모임, 한강 산책 모임 일상형 모임 지원 부모 자조모임(독서토론, 요리 등), 대상자 자조모임 <은둔청년 대상 프로그램 예시> 출처(재인용 및 가공) :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모세종) ？？ 사업관리 방안 ○ 사업관리 자문단 구성 : 당사자 그룹？관련 분야 전문가 위주 ○ 사업 중간평가 및 자문 : 중간평가, 자문회의 실시 ○ 사업 최종평가 실시 및 보고회 개최(’21.12월 이후) : 자료집 발간 등 Ⅲ 행정 사항 ？？ 주요 세부절차 및 예산내역 ？？ 향후일정 ○ 사업계획 수립 ’21년 1월 ○ 사업평가 ’21년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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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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