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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093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경민 강진용 김태명 이상훈 12/24 조인동 협 조 2020년도 제6차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20. 12.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2020년도 제6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20년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기금운영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12. 24.(목) ~ 12. 27.(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위원)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강동길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윤기 위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 - ？？ 안 건 ○ 2020년도 제4차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의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정 등 반영을 위한 운용계획 변경 2 2020년 운용계획 변경(안) ？？ 총 괄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구 분 ’20년 당초계획(A) ’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1,123,021,972 1,090,554,972 -32,467,0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239,003,700 239,003,700 0 서울교통공사(192,400,000) - 서울에너지 공사(44,266,700)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337,000) - 예수금 557,030,000 553,620,000 -3,410,000 학교용지부담금(8,500,000→5,090,000) △3,410,000 공기업하수도사업(83,000,000) - 감채기금(428,200,000) - 기후변화기금(30,000,000) -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1,000,000) - 대외협력기금 국제계정(4,000,000) - 자원회수관련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2,000,000) - 체육진흥기금(330,000) - 예탁금 원금회수 157,088,933 128,031,933 -29,057,000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2,375,933) - 도시개발특별회계(2,200,000) - 수도사업특별회계(58,113,000→29,056,000) △29,057,000 감채기금(89,800,000) - 도시재생기금(4,600,000) - 예치금 회수 145,673,339 145,673,339 0 ’19년 예치금회수(145,673,339) - 이자수입 24,226,000 24,226,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2,687,000) - 예탁금이자수입(21,539,000) -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지 출 계 획 구 분 ’20년 당초계획(A) ’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주 요 내 역 계 1,123,021,972 1,090,554,972 -32,467,000 민간융자금 300,000,000 300,000,000 0 서울교통공사(300,000,000) - 예탁금 557,100,000 557,100,000 0 교통(특) 교통관리(140,700,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40,200,000) - 일반회계(305,00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39,400,000)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31,800,000) -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3,497,697 143,497,497 -200 교통(특) 교통개선분담금계정(4,300,000) - 주택(특) 재정비촉진계정(53,700,000) - 교통(특) 주차장관리계정(25,046,0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4,,660,0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1,000,000)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33,340,000) - 남북교류협력기금(4,142,697→4,142,497) △200 기후변화기금(3,500,000) - 예수금이자상환 (13,809,000) - 예치금 122,422,275 89,955,075 -32,467,200 예치금(122,422,275→89,955,075) △32,467,200 기본경비 2,000 2,400 400 기금운영심의회 운영(2,000→2,400) 400 ？？ 세부 변경내역 ○ 수입계획 변경 - 예수금 감소 : △3,410,000천원(557,030,000→553,620,000천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출이 증가되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3,410,000천원 감액 - 예탁금 원금 회수 감소 : △29,057,000천원(157,088,933→128,031,933천원) ？？ 코로나19 및 긴 장마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급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감소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예탁금 원금 회수 29,057,000천원 감액 ○ 지출계획 변경 - 예수금원리금상환 감소 : △200천원(143,497,697→ 143,497,497천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 간 거래 금액 일치를 위해 예수금원리금 상환 200천원 감액 - 예치금 감소 : △32,467,200천원(122,422,275 →89,955,075천원) ？？ 예수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감소로 인한 예치금 32,467,200천원 감액 - 기본경비 증가 : 400천원(2,000 →2,400천원) ？？ 기금운영심의회 회의 개최횟수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400천원 증액 ○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특별회계？ 기금 등 2020년 당초계획(A) 2020년 변경계획(B) 증 감 (B-A) 수 입 계 1,123,021,972 1,090,554,972 -32,467,000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서울교통공사 192,400,000 192,400,000 0 서울에너지공사 44,266,700 44,266,700 0 이자수입 2,337,000 2,337,000 0 예수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500,000 5,090,000 -3,410,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000,000 83,000,000 0 감채기금 428,200,000 428,200,000 0 기후변화기금 30,000,000 30,000,000 0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1,000,000 1,000,000 0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4,000,000 4,000,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강남) 2,000,000 2,000,000 0 체육진흥기금 330,000 330,000 0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2,375,933 2,375,933 0 도시개발특별회계 2,200,000 2,200,000 0 수도사업특별회계 58,113,000 29,056,000 -29,057,000 감채기금 89,800,000 89,800,000 0 도시재생기금 4,600,000 4,600,000 0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 2,687,000 2,687,000 0 예탁금이자수입 21,539,000 21,539,000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45,673,339 145,673,339 0 지 출 계 1,123,021,972 1,090,554,972 -32,467,000 민간 융자금 서울교통공사 300,000,000 300,000,000 0 예탁금 일반회계 305,000,000 305,0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140,700,000 140,700,000 0 도시개발특별회계 39,400,000 39,40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40,200,000 40,200,000 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1,800,000 31,800,0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 4,300,000 4,300,000 0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계정 25,046,000 25,046,000 0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53,700,000 53,700,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양천) 4,660,000 4,660,000 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노원) 1,000,000 1,000,000 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33,340,000 33,340,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142,697 4,142,497 -200 기후변화기금 3,500,000 3,500,000 0 예수금이자상환 13,809,000 13,809,000 0 예치금 2020년도 예치금 122,422,275 89,955,075 -32,467,200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 2,000 2,400 400 붙임자료 1 2020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 ？？ 민간융자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2020년말 융자금(신규) 융자금회수 합 계 211,106 316,118 300,000 236,667 379,451 교통공사 (서울메트로) 105,700 23,800 - 11,900 11,900 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16,500 11,000 - 5,500 5,500 서울교통공사 0 175,000 300,000 175,000 300,000 서울에너지공사 88,906 106,318 - 44,267 62,051 ？？ 예탁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말 예탁금(신규) 예탁금상환 합 계 1,774,591 1,633,865 557,100 128,032 2,062,933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673,900 829,704 140,700 2,376 968,028 일반회계 - - 305,000 - 305,000 수도사업특별회계 130,827 116,813 - 29,056 87,757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69,348 - 0 69,348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266,000 39,400 2,200 303,2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31,800 - 31,800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218,000 238,000 - 238,000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 19,600 40,200 - 59,800 감채기금 307,400 89,800 89,800 0 도시재생기금 - 4,600 - 4,600 0 ？？ 현금(예치금) 자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 계획 예치금 (시금고예치잔액) 99,547 286,526 539,557 145,673 89,955 ？？ 예수금(차입)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 2020년말 예수금 예수금상환 합 계 810,312 716,520 553,620 129,688 1,140,452 교통사업(특) 주차장관리계정 55,335 55,335 - 25,046 30,289 교통사업(특) 교통개선분담계정 147,694 136,574 - 4,300 132,274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332,957 292,457 - 53,700 238,75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0 0 5,090 - 5,090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 4,900 성평등기금 23,800 23,80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30,000 3,500 40,000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4,660 9,160 2,000 5,660 5,500 체육진흥기금 51,992 51,992 330 - 52,322 남북교류협력기금 7,484 4,142 - 4,142 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12,000 12,000 - -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 14,400 자활계정 4,420 4,420 - - 4,420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66,670 33,340 - 33,340 - 공기업하수도사업(특) - - 83,000 - 83,000 감채기금 - - 428,200 - 428,200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 - 1,000 - 1,000 국제계정 - - 4,000 - 4,000 붙임자료 2 재정투융자기금 기금운영심의회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조 인 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 상 훈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위 촉 직 강 동 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서 윤 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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