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담당관-3134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배덕환 김태명 이상훈 03/04 조인동 - 2020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20. 3.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2020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따른 결산(안)을 기금운영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3. 4.(수) ~ 3. 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준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안 건 ○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2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 재정투융자기금 개요 〉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 목 적 : 타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도시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지원 등 재정융자지원 등 ？？ 설치연도 : 1992년 ？？ 운용기관 : 예산담당관 ？？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운 용 :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융자 등 ？？ 규 모 : 2조 956억원 (순자산 1조 3,791억원) 2019년말 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1. 투자자산(A) 19,500 ？ 예 탁 금 16,339 ？ 융 자 금 3,161 2. 현금예금(B) 1,456 1. 부 채(C) 7,165 ？ 예 수 금 7,165 2. 순 자 산(D) 13,791 계(A+B) 20,956 계(C+D) 20,956 ？？ 자산？부채 내역 - 예 탁 금 : 1조 6,339억원(교통사업(특) 등 4개 특별회계 1조 2,819억, 감채기금 등 4개 기금 3,520억) - 융 자 금 : 3,161억원(교통공사 2,098억, 에너지공사 1,063억) - 현금예금 : 1,456억원(시금고 우리은행 예치) - 예 수 금 : 7,165억원(재난관리기금 등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 결산 총괄 ○ 2019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수입 지출 과목 계획액(A) 수납액(B) 결산율 (B/A) 과목 계획액(A) 지출액(B) 결산율 (B/A) 계 1,050,470 1,052,269 100.2 계 1,050,470 1,052,269 100.2 이자수입 9,887 11,402 115.3 융자금 193,000 193,000 100.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8,006 87,988 100.0 예탁금 254,400 254,400 100.0 예치금 회수 539,557 539,557 1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463,544 459,195 99.1 예탁금 회수수입 413,020 413,322 100.1 예치금 139,524 145,673 104.4 일반 운영비 2 1 50.0 ○ 결산액은 1조,522억원으로 계획액 1조 505억원 대비 100.2% 수준 -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율이 107.2%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19년도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예측가능한 기금운용 결과 시현 ▶ ’16년 112.9%, ’17년 109.1%, ’18년 99.6% ？ 평균 107.2% ？？ 수입결산 세부내역 ○ 총 수입액은 1조 522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8,893억원 대비 18.3%인 1,629억원 증가 - (이자수입)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61억원 대비 32.8%인 20억원 초과하였으나,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35억원 대비 5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계획액 99억원 대비 15.3%인 15억원 초과 징수 - (보전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에너지공사 상환계획 변경으로 계획액 880억원 대비 18백만원 부족 징수되었으나, 예치금은 계획액 5,396억원이 전액 회수되는 등 계획액 6,276억원 전액 징수 ▶ 교통공사는 2019년 상환예정인 874억원을 계획대로 전액 상환하였으나, 에너지공사는 공사 설립 당시 승계된 채무액 426억원을 감채기금 출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른 상환계획 변경(당초 23억 → 5억) 등으로 18백만원 부족징수 ▶ 예치금은 교통공사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1,750억원 긴급 융자 지원 등에 따라 지난해 2,865억원 대비 2,531억원이 증가한 5,396억원 회수 -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은 계획액 4,130억원 대비 100.1%인 4,133억원을 징수하여 3억원 초과 징수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3,921억원으로 지난해 3,007억원 보다 944억원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 860억원, 수도사업(특) 654억원, 감채기금 2,176억원, 광역교통시설(특) 231억원,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30억원 등임. ▶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탁금 감소(’18년 17,746억원 → ’19년 16,339억원)에 따라 지난해 247억원 대비 26.4%인 65억원 감소한 182억원 징수 〔 2019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결산(A) 2019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수납액(C) 계 889,332 1,050,470 1,052,269 100.2 162,937 18.3 - 세외수입 8,596 9,887 11,402 115.3 2,806 32.6 -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 6,154 8,144 132.3 2,044 33.5 ？공공예금 : 644 ？정기예금 : 7,500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496 3,733 3,258 87.3 762 30.5 ？교통공사 : 1,196 ？에너지공사 : 2,062 보전수입 306,280 627,563 627,545 100.0 321,265 104.9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753 88,006 87,988 100.0 68,235 345.4 ？교통공사 : 87,400 ？에너지공사 : 588 예치금회수 286,527 539,557 539,557 100.0 253,030 88.3 내부거래 574,456 413,020 413,322 100.1 -161,134 -28.0 - 예수금 수입 249,054 - - - -249,054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00,693 392,130 395,126 100.8 94,433 31.4 ？도시개발 : 86,000 ？수도사업 : 65,414 ？감채기금 : 217,600 예탁금 이자수입 24,709 20,890 18,196 87.1 -6,513 -26.4 ？교통사업 : 7,017 ？도시개발 : 3,402 ？감채기금 : 3,169 ？？ 지출결산 세부내역 ○ 총 지출액은 1조 522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8,893억원 대비 18.3%인 1,630억원 증가 - 융자금, 예탁금,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1조 522억원으로 지난해 8,893억원보다 18.3%인 1,629억원 증가 ？ 융자금은 교통공사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연말 긴급자금 1,750억원 지원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50억원 증가(’18년 700억 → ’19년 1,750억)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28억원 증가(’18년 152억 → ’19년 180억)로 인해 지난해 852억원 대비 126.5%인 1,078억원 증가한 1,930억원 지출 ？ 예수금 원금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690억원 대비 740억원 증액(’18년 1,690억 → ’19년 2,430억)된 상환 요청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8년 예수한 1,500억원을 상환 요청함에 따라 중액된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상환액 184억원 감소(’18년 184억 → ’19년 0) 및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등 상환액 60억원 감소(’18년 482억 → ’19년 422억)하여 지난해 2,357억원 대비 89.4%인 2,106억원 증가한 4,463억원 집행 ？ 예수금 이자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500억원 조기상환 등에 따른 예수금 감소 등으로 계획액 173억원 대비 74.8%인 129억원 집행하여 지난해 139억원에 비해 11억원 감소 ？ 예치금은 교통공사 융자금 증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 공가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 소요로 지난해 5,395억원 대비 3,939억원 감소한 1,456억원 예치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참석위원 미참석 등으로 계획액 2,100천원 대비 1,100천원 집행 〔 2019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결산(A) 2019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지출액(C) 계 889,332 1,050,470 1,052,269 100.2 162,937 18.3 - 내부거래 889,330 1,050,468 1,052,268 100.2 162,938 18.3 - 융자금 85,200 193,000 193,000 100.0 107,800 126.5 ？교통공사 175,000 ？에너지공사 18,000 예탁금 15,000 254,400 254,400 100.0 239,400 1,596.0 ？교통사업(특) 158,800 ？수도사업(특) 51,400 ？중소기업(융자) 19,600 ？중소기업(투자) 20,000 ？도시재생기금 4,600 예수금 원금상환 235,661 446,291 446,291 100.0 210,630 89.4 ？교통사업(특) 11,120 ？주택사업(특) 243,000 ？공기업하수도(특) 15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재난관리(구호) 33,330 예수금 이자상환 13,912 17,253 12,904 74.8 -1,008 -7.2 예치금 539,557 139,524 145,673 104.4 -393,884 -73.0 기금관리 (일반운영비) 2 2 1 50.0 -1 -50.0 《 붙임자료 》 1. 재정투융자기금 세부 운용현황 1부. 2. 2019회계연도말 기준 재정현황 1부. 3.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영현황(결산) 1부. 4.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 위원현황 1부. 5.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보고서 1부. 6. 2020년 제1차 기금운영심의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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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산담당관-3134

D000003948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