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7715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소희 김은성 이창석 구종원 07/02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9호선 자금재조달 협상단 운영」예산전용 계획 2020. 7.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9호선 자금재조달 협상단 운영」예산전용 계획 9호선 자금재조달(Refinancing) 추진을 위해 “9호선 재정지원”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여 서울시 자금재조달 협상단을 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 9호선 자금재조달 협상단 구성·운영 계획(도시철도과-7617, ’20.6.30) ？？ 협상단 운영 개요 ？ 인 원 : ？ 기 간 : 약 3개월, 18회 ※ 변동가능 ？ 예 산 : (협상위원 수당 및 운영비) 구분 금액 세부 내역 합계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협상 내용 - 그 밖에 협상단에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예산전용 세부 계획 ？ 예산전용 사유 - 저금리기조를 활용하여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민간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이자율)을 조정하여 市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산전용으로 지하철 9호선 자금재조달 협상단을 운영하고자 함. ？ 예산전용 내역 - 전용금액 : (협상위원 수당 및 운영비) - 전용방법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일부를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하여 협상단 운영 추진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내역 전용 후 예산현액 증 감 ？？ 향후 계획 ○ (’20.7~9월) 기존 투자자 또는 신규 투자자와 자금재조달 협상 진행 ○ (’20.10월) KDI PIMAC에 자금재조달 계획서 제출 및 검토 의뢰 ○ (’21.1~2월) 변경 실시협약(안) 도출, 검증 및 심사 의뢰 ○ (’21.3월) 변경 실시협약 체결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붙 임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요구부서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 구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 예산전용 사유 - 저금리기조를 활용하여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민간투자자에게 보장하는 이자율)을 조정하여 市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예산전용으로 지하철 9호선 자금재조달 협상단을 운영하고자 함. 2020. 07. 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 ？？ 기획조정실장 귀하
22601220
20210927192900
본청
도시철도과-7715
D000004030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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